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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SNS 허위유포땐 최대 징역 3년9개월”…양형기준 확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면 최대 징역 3년9개월에 처하는 기준안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93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양형기준을 의결했..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전체 뉴스|2019-03-26 11:0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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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법정구속돼 항소심서 석방 30대 또 무면허 운전해 ‘실형’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를 해줬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6..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전체 뉴스|2019-03-26 11:0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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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신혼부부들 자녀 1.72명 원해…10쌍중 8쌍 미세먼지 시급 해결”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자녀 수는 1.72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한킴벌리는 이달 말 개최되는 ‘2019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나무심기에 참가 신청서를 낸 1936쌍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5일까지 ..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전체 뉴스|2019-03-26 11:0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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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올 수능 11월14일…전년도와 같은 기조…EBS 연계 70% 유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EBS 70% 연계방침이 유지된다. 큰 변화없이 지난해와 같은 방식과 기조로 출제된다. 평가원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해결할 수 ..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전체 뉴스|2019-03-26 11:0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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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나경원 “김은경 구속영장 기각, 靑압박 제대로 작동…사법부 겁박, 농..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6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당사자인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관해 “청와대 압박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전체 뉴스|2019-03-26 11:0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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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류현진, MLB 개막전 선발 투수 랭킹 30명 중 19위

류현진(32·LA 다저스)이 미국 메이저리그(MLB) 개막전 선발 투수 랭킹에서 19위에 올랐다. 미국 포털사이트 야후스포츠는 26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 개막전 선발투수를 자체 평가하고 1~30위까지 랭킹을 발표했다. 전체 30명 중 ..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전체 뉴스|2019-03-26 10:5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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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김태우 “블랙리스트 위법성 인식, 지난 정부보다 심해”

청와대를 상대로 민간인 사찰지시 의혹 등 폭로전을 펼치고 있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26일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세 번째로 출석했다. 김 전 수사관은 “전날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구속영장..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전체 뉴스|2019-03-26 10:5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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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말투가 기분 나빠”…버스운전사 보호막 도어 부순 40대

요금을 내라는 기사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며 소란을 피우다 시내버스 보호막 도어를 부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전체 뉴스|2019-03-26 10:5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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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상가임대차 보호대상 확대…서울, 보증금 상한액 9억

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되고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법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전체 뉴스|2019-03-26 10:5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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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안락사 논란’ 케어 박소연 대표 재소환…“추가확인 필요”

경찰이 구조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를 26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

동아닷컴 : 동아일보 전체 뉴스|2019-03-26 10:5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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