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내리면서 경기 부양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확대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양날의 칼'이 될 전망이다. 특히, 가계부채 부담 증가는 감독당국이 가장 유의해서 지켜봐야 할 사항으로 꼽힌다.

장민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경제여건 하에서의 금리인하 효과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금리인하는 경기를 부양하고 물가를 상승시키는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주택가격 상승이나 가계부채 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리인하는 가계부문의 전체 금융소득을 감소시킨다. 이로 인해 연금 등 이자소득 의존도가 높은 고령층과 노후대비 자금마련을 해야 하는 중장년층에서는 소비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금리인하 후 가계부채 문제를 감독당국이 가장 유의해서 지켜봐야 할 사항으로 지목했다.

장 연구위원은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커지고 있다"면서 "따라서 금리 인하가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 주택구입이나 전세금 증액을 위한 자금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필요 시 거시건전성정책 등을 활용해 가계부채가 빠르게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금리 인하로 기대되는 경기부양 효과에 대해선 ▲가계 및 기업의 이자부담 축소 ▲소비 및 투자여력 확대 ▲물가 상승 등을 꼽았다.

장 연구위원은 "금리인하로 현재 지출에 대한 기회비용이 낮아지면서 지출 동기도 확대된다"며 "무엇보다 감독당국의 경기부양 의지로 해석,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가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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