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노동생산성 증가로 만회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 10년 내에 우리나라 경제가 역성장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건 고용시장 교란만 야기하고, 일·생활 균형을 통해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는 발상 또한 허상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광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열린 '2019년 제2차 인구포럼' 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기술 진보를 추격하면서 노동생산성 증가율 2%대를 유지할 경우 2030년대 중반까진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겠지만, 기술 진보가 더 이상 없는 경우 노동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인구학회장을 역임했던 전 교수는 "우리나라 제조업, 중소기업, 자영업의 경우 선진국의 30% 정도에 불과할 만큼 노동생산성과 임금이 낮다"며 "그런데 이를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사회정책의 수단으로 개선하려 하면, 고용시장 교란만 가속화한다"고 지적했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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