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가까스로 1%대에 턱걸이했다. 정부 지출의 힘이 컸다. 전문가들이 현 경제 상황을 '정부주도성장'이라고 평했다. 투자나 수출 같은 민간의 경기 활력은 떨어지는 와중에 정부가 재정을 풀어 성장률을 떠받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9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서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1% 성장했다.

역성장한 1분기(-0.4%)의 충격에서 벗어났지만, 반등폭은 예상 이하였다. 1분기 성장률이 나올 때만 해도 마이너스 성장의 기저효과로 2분기에 1.3~1.4%는 성장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세부 내역을 보면 민간의 경제 활력은 떨어진 가운데 정부가 재정지출을 폭발적으로 늘리면서 성장률을 견인했다. 실제로 1분기 0.4%에 불과했던 정부소비가 2분기에는 2.5%로 늘어나면서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지난해 4분기(2.8%) 이후 최고치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최근 부진한 실물지표에 비하면 나쁘지 않은 성적"이라면서도 "내용을 살펴보면 깜짝 성장했던 지난해 4분기처럼 정부 지출에 상당히 의존하는 모습이라 성장세가 지속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도 경제성장률도 사실상 '정부주도성장'"이라며 "정부소비(2.5%)가 민간소비(0.7%)의 3배를 넘는데, 정부 비중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부문별 성장기여도를 봐도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1.3%포인트로, 2009년 1분기 이후 10년3개월 만에 최대치였다. 반면 민간의 성장기여도는 -0.2%포인트로, 지난해 4분기 이후 반년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하며 성장률을 깎아먹었다.

김상봉 교수는 "경기가 침체될 때 정부가 재정을 풀어 완충 역할을 해주는 게 맞는다"면서도 "정부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커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기업의 투자 위축을 야기하는 '구축효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 지출로 인한 착시효과를 걷어내면 대부분 지표가 부진을 면치 못했다. 투자에서 민간 기여도는 -0.5%포인트를 기록했다. 5분기째 마이너스로, 민간의 투자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정부 투자는 0.8%포인트로 민간을 크게 앞섰다. 성장률을 견인하던 수출 역시 맥을 못 추고 있다.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0.1%포인트로, 오히려 성장률을 깎아먹었다.

한은은 민간소비가 0.7% 상승한 점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민간소비 역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한 곳에서만 주로 늘었다. 의료보건·사회복지 서비스가 2.4%로 크게 늘었는데, 정부의 복지 지출 등과 연관이 깊은 항목이다.

김현욱 교수는 "정부 지출이 민간소비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며 "일본 수출규제 등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여러 사건이 있는 만큼 민간소비가 당장 살아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부주도성장'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우려한다. 실제 정부는 올해 2분기에 돈을 최대로 끌어다 썼다. 상반기 중앙재정(전체 예산 중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를 제외한 주요 사업) 집행률이 65.4%로, 역대 최고다. 당초 상반기 집행 목표액인 178조1000억원(61.0%)보다 12조6000억원(4.3%포인트)을 초과 달성했다. 실집행 실적도 175조원(60.0%)으로 전년 동기 실집행률 56.8%보다 3.2%포인트 증가했다. 정부는 1분기에도 32.3%라는 역대 최고 집행률을 기록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은 24.4%에 머물러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2분기에는 1분기에 지자체 등이 쓰지 못한 예산을 풀면서 실집행률이 올라갔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수가 이전만큼 걷히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 성장을 떠받치기는 힘들 것"이라며 "민간 부문 성장세가 약한 데다 일본 수출규제와 같은 대외 악재가 산재해 있어 당장 3·4분기부터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인 2.2%가 실현되려면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0.8~0.9%의 낮지 않은 성장세를 이어가야 하는데, 달성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태준 기자 /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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