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맞대응 카드 고심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발표한 공동발표문에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포함시키면서 향후 국회 차원에서 대응방안 마련에 속도가 날 지 주목된다. 당장 일본이 오는 8월부터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으로 관측되자 국회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를 지렛대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또 반도체 소재·부품 및 산업경쟁력 강화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세제 혜택 등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여야 5당 대표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은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당초 예정된 2시간보다 1시간을 더 넘긴 것이다. 회동 시간 상당수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조치에 할애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여야 5당 대표가 일본 수출규제를 한목소리로 규탄하는 공동발표문을 내놓으면서 국회 차원의 대응 조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동에선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앞두고 지난 2016년 체결돼 오는 8월 24일 연장 여부를 앞둔 '지소미아' 폐기가 맞대응 방안으로 거론됐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7월 26~30일 중 내각 결정 후 7월 29일~8월 1일간 공포, 8월 22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제외할 경우 사실상 경제보복 전면전을 선언하는 조치임과 동시에 한국이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점을 국제적으로 공포하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로서도 일본과 군사정보를 교류할 명분이 없어지는 셈이다. 특히 지소미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3각 군사협력 강화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미국을 압박하는 지렛대로도 삼는다는 계획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회동 후 브리핑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경제보복의 선을 넘어 한·일관계 근본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우리나라를)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건다면 지소미아 연장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공동발표문 표현에 넣는 것을 놓고 한국당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한일관계는 물론 동북아 안보질서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여러 당대표가 공감했는데 한국당은 이것을 꼭 넣지 말자했다"며 "일본을 자극할 우려있다는 맥락에서 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아직 구체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안된 것"이라며 "우리 당 안에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여야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초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제·금융 지원 방안 등이 상당부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차원에서도 법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부품소재 지원의 경우 공동발표문 포함 여부를 두고 황 대표가 막판까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구체적인 지원 방식, 규모 등을 놓고 여야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합의하는 등 향후에도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긴밀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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