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3시간 난상토론… 황교안 "한-일 정상 만나라" [文대통령-5당대표 회동]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발표한 공동발표문에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포함시키면서 향후 국회 차원에서 대응방안 마련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당장 일본이 오는 8월부터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으로 관측되자 국회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를 지렛대로 삼을 방침이다. 또 반도체 소재·부품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세제혜택 등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여야 5당 대표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은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당초 예정된 2시간보다 1시간을 더 넘긴 것이다. 회동 시간 상당 부분이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조치에 할애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여야 5당 대표가 일본 수출규제를 한목소리로 규탄하는 공동발표문을 내놓으면서 국회 차원의 대응조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동에선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앞두고 지난 2016년 체결돼 오는 8월 24일 연장 여부 결정을 앞둔 '지소미아' 폐기가 맞대응 방안으로 거론됐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는 7월 26~30일 중 내각 결정 후 7월 29일~8월 1일간 공포, 8월 22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사실상 경제보복 전면전을 선언하는 조치임과 동시에 한국이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점을 국제적으로 공포하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로서도 일본과 군사정보를 교류할 명분이 없어지는 셈이다. 특히 지소미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3각 군사협력 강화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미국을 압박하는 지렛대로도 삼을 계획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회동 후 브리핑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경제보복의 선을 넘어 한·일 관계 근본을 건드리는 것"이라며 "일본이 (우리나라를)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건다면 지소미아 연장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여야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초당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제·금융 지원방안 등이 상당부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차원에서도 법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부품소재 지원의 경우 공동발표문 포함 여부를 두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막판까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구체적 지원 방식, 규모 등을 놓고 여야 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합의하는 등 향후에도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긴밀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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