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일, 군사전용 우려 없을 땐 신속 수출허가"

일본 방침 전환인지는 불투명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금수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군사 전용 우려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수출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NHK가 18일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엄격히 하고 기업이 수출할 때 계약 사안별로 경제산업성에 신청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신청 접수는 4일부터 시작돼 수출하는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자세한 출하처와 사용목적 등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로 수출 기업에 대한 청취 등도 실시돼 심사 기간이 표준을로 90일 정도 걸리지만, 경제산업성은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 양측의 관리 체제가 적절하고 군사 전용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NHK는 전했다.

이런 방침이 그동안 강공 일변도를 보이던 일본 정부가 태도를 다소 바꾸려는 신호인지는 불확실하다. 한국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국제 여론에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호소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NHK는 “한국이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는 배경에는 3개 품목의 수출이 중단되면 주력인 반도체업계에 대한 타격이 커질 뿐 아니라 일본 측이 수출 허가 심사를 자의적으로 늦추거나 허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방송은 “경제산업성은 금수 조치가 아니며 민간의 거래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강조하고 군사 전용을 막는 무역관리를 적절하게 진행해 갈 생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