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폐지를 공론화하자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될 학교를 비롯한 일반고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서 지정취소가 결정된 학교 다수가 ‘학교·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 많은 감점을 받았다”며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설립 취지인 자사고는 ‘정책적 유효기간’이 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사고가 학생선발권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활용해 입시전문기관 역할해 많은 시민이 소수 부유한 아이를 위한 입시교육을 하는 학교를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며 “자사고에 주어진 학교·교육과정 운영상 특례는 '한시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된 만큼 이제는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자사고 지정·운영 근거를 삭제해 자사고라는 학교 유형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다만 운영평가로 일부 자사고만 일반고로 전환하면 갈등을 일으키고 평가를 통과한 학교의 인기를 더 높이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조 교육감은 그러면서 “작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는 시간에 쫓기면서 의외의 결과를 내놓아 논란을 일으켰지만 자사고 제도 폐지 여부를 다룰 공론화는 충분한 시간을 들일 수 있어 국민적 합의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 이른바 '강남 8학군'을 중심으로 일반고도 입시 위주 교육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지적에는 “공립고 학생도 사교육에 많이 노출된 것은 사실”이라며 “체제가 정상화하려면 서열화된 대학체제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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