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갖자" "애인 있냐"…이건 괴롭힘일까?

선배가 "업무시간에 영어 가르쳐줘" 지시했다면 '직장 갑질'

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설명…하급자도 가해자 될 수 있어어린 시절 외국에서 자라 영어를 잘하는 직장인 A 씨는 회사 선배들로부터 영어를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선배들은 A 씨에게 이 사실을 비밀로 하라고 지시했다.A 씨는 업무 시간에 남몰래 회의실에서 선배 몇 명을 앉혀 놓고 영어를 가르쳤다.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선배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A 씨의 부담은 점점 커졌다.400쪽이 넘는 영어 교재를 스캔하기도 했다.남들보다 한 시간 일찍 출근하는 게 다반사가 됐다.무역회사에 다니는 B 씨는 거래팀에서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어느 날 팀장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내일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계약 서류 작성을 B 씨에게 지시했다.B 씨의 업무가 아닌데도 계약 담당자가 연차휴가 중인 탓에 생소한 일을 떠맡게 된 것이다.정시 퇴근을 하고 가족과 외식을 할 계획이었던 B 씨는 졸지에 야근을 하게 돼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틀째인 17일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을 몇몇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노동부에 따르면 A 씨의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만, B 씨는 해당하지 않는다.두 사람 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업무가 아닌 일을 떠맡았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그러나 A 씨의 영어 교육은 업무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B 씨의 계약 서류 작성은 정황으로 미뤄 '업무상 적정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사적인 지시를 하거나 사생활에 관해 묻는 것도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다.직장인 C 씨는 회사 선배로부터 술자리를 만들라는 반복적인 요구에 시달렸다.선배는 "아직 날짜를 못 잡았냐", "사유서를 써라", "성과급의 30%는 선배 접대용이다" 등의 말로 C 씨를 압박했고 실제로 술자리를 만들라는 지시 이행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시말서를 쓰게 했다.D 씨는 직장 동료들과 점심식사를 하던 중 "최근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털어놨다.이 말을 전해 들은 상사는 D 씨와 마주치자 "애인 생겼냐", "뭐하는 사람이냐" 등 연애에 관해 물었다.C 씨의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사적 용무 지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D 씨의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상사가 성적인 언동으로 볼 만한 짓궂은 질문을 한 것도 아닌 만큼, 직장 생활 중 발생하는 통상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근무시간 외에 회사 밖에서 일어난 일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E 씨의 상사는 일과가 끝난 밤중에 술에 취해 팀원들이 쓰는 모바일 메신저에 자기 사정을 하소연하는 글을 올리곤 했다.팀원들이 답을 안 하면 그는 "왜 답을 안 하느냐"는 문자를 올리며 다그쳤다.F 씨는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우연히 회사 동료를 만났다.서로 동창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두 사람은 옛날얘기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됐다.E 씨의 사례는 퇴근 이후 온라인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반면, F 씨의 사례는 순전히 개인적인 갈등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고 해도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다.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반드시 상급자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동등한 직급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측면의 사회적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예를 들어 특정 학교 출신이 다수인 회사에서 다른 학교 출신인 사람을 따돌린다면 사회적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하급자도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업무 능력을 널리 인정받는 하급자가 사내 평가의 우위를 이용해 상급자의 지시를 사사건건 무시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노동부는 "(하급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큰 수준의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개정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고 대응 조치를 해야 할 사람은 사용자다.이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해결 방법이 없는 게 아니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대해 노동부는 "대표이사가 행위자로 지목돼 피해자가 사내 정식 조사를 요구할 경우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업 내 감사나 외부 전문가 등이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별도 체계를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는 사업장에서 적절한 조사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진정을 접수한 지방노동관서는 사업장의 법 위반 여부 등이 확인되면 일정 기간을 두고 '개선 지도'를 하게 된다.사업장이 개선 지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사내 사건 처리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돼도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가해자도 사업주의 징계 조치 등에 불만이 있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면 된다./연합뉴스

직장내 괴롭힘 금지 첫날 9건 신고…"MBC, 괴롭힘 개연성 커"

전담 근로감독관 167명 편성…전문가 참여 위원회도 구성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첫날 MBC 아나운서들의 '1호 진정'을 포함해 모두 9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첫날인 어제 지방노동관서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총 9건이었다"고 밝혔다.여기에는 MBC 아나운서들의 진정 외에 한국석유공사 직원들의 진정도 포함됐다.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다만,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이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최 과장은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예방·대응 체계를 취업규칙에 담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노동부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장 25일의 시정기간을 줄 방침이다.시정기간에도 취업규칙 제·개정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최 과장은 "(신고가 제기된)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돼 적절하게 조사됐는지,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도 (노동부가) 조사해 법 위반 등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 지도를 하게 된다"며 "개선 지도는 최대 60일 범위에서 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사업장에서 개선 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해 감독에 나설지 추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가 된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여러 규정도 이행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체크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최 과장은 MBC의 사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언론에 공개된 업무 미부여라든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사내 전산망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항을 볼 때 개인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석유공사에 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상황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해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167명의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을 편성했다.또 지방관서별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모호한 사건을 다루도록 했다.이 밖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 지원을 위해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한 시범사업을 하반기에 진행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연합뉴스

석유公·MBC '직장내 괴롭힘' 1호 진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6일 한국석유공사와 MBC가 동시에 ‘전국 1호’ 진정 대상이 됐다. 두 곳의 직원들은 모두 ‘적폐 낙인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냈다.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석유공사 관리직 직원 19명은 이날 오전 9시 업무 개시 시간에 맞춰 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석유공사에서 20~30년간 근무해온 이들은 “지난해 전문위원이라는 명목으로 2~3등급씩 강등돼 월급이 깎였다”며 “청사 내 별도 공간에 격리된 채 별다른 업무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매달 제출해야 하는 과제는 혼자 수행했고, 분기별로 후배 직원들 앞에서 이를 발표해야 했다는 설명이다. 한 전문위원은 “과거 정권의 자원외교 실패 책임을 물어 회사가 괴롭히고 있다”며 “일부는 견디다 못해 회사를 떠났다”고 말했다.석유공사 측은 “자원외교 사업 여파 등으로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간 상태”라며 “전문위원 배치에 따른 직무급 감소 금액은 월 20만원 수준에 불과하고, 임직원 단합이 절실한 위기 상황에 자신들 이익만 지키려는 것은 ‘공기업의 철밥통 문화’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석유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은 2287%다.이날 오전 9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도 진정이 접수됐다. 2016~2017년 MBC 입사 후 계약 만료로 퇴사했다가 법원 판단으로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받은 아나운서들은 “MBC가 과거 정권에서 입사한 계약직 아나운서들을 적폐로 몰아 업무에서 부당하게 격리한 건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냈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