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안양시 홍보기획관 부적정 채용 문제가 결국 청와대 앞까지 흘러갔다.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음경택 안양시의원은 28일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아뢰옵니다’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안양시 홍보기획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번갈아 가며 벌였다.
안양시가 경기도 감사 결과를 외면하고 홍보기획관을 해임하지 않을 경우 안양지역 문제가 중앙 정치무대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짙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부적정 채용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나아가 문재인 정부 도덕성에 흠집을 낼 수 있는 치명적인 도구가 될 수 있어서다.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음경택 안양시의원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경기도 감사관은 최대호 안양시장이 임명한 정재영 홍보기획관 채용은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부정채용으로 안양시에 부정채용된 홍보기획관의 채용 취소 조치 및 채용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를 조치 요구했다“며 “그런데도 최대호 안양시장은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감사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라며, 채용과정에 문제가 없고, 채용을 취소할 수 없다고 우기면서 이례적으로 경기도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성명은 “현재 안양시는 홍보기획관의 부적정 채용과 홍보기획관의 적절치 않은 처신 등으로 공직사회는 장기간 동요하고 있는데도 최대호 시장은 홍보기획관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경기도의 처분요구에 대한 별도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안양시 홍보기획관의 부적정 채용과 관련해 상급기관의 감사 결과에 반발하는 최대호 시장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안양시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공직사회 안정과 반칙과 특권이 없는 안양의 명예를 찾아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다음은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음경택 안양시의원이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님께 아뢰옵니다’ 전문이다.
경기도 안양시 최대호시장은 2018년 7월 민선7기 안양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안양시의 부시장 직속기관인 홍보기획관을 개방형직위로 변경하였다.
지방 공무원법 제29조 4에 의하면, 개방형직위란,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지위 중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직내외를 불문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최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최대호 안양시장이 채용하여 임명한 정재영 홍보기획관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 4에서 규정한 개방형직위의 최적격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은 공직자와 시민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안양시 개방형직위 홍보기획관 채용공고가 나기도 전에 이미 최대호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한 측근인사가 홍보기획관에 임용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고, 결국 소문대로 문제의 측근인사가 채용되었다.
안양시의 홍보기획관 채용은 채용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양시 인사행정이 인사규정을 어기고 측근 보은 인사를 위해서 전문성을 겸비하여 개방형직위 홍보기획관에 지원한 다수의 선량한 응시자를 기망하고 무시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자격이 없는 측근인사를 채용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방조하고 공모해 불법과 부정을 저질렀다는 강한 의혹이 있는 행위로써 지난해 2018년 11월 27일 ‘경기도에 안양시의 부적정한 개방형직위 채용에 대한 조사 요구’를 한 건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감사관은 약 4개월여에 걸친 감사결과 ‘문화체육팀장’ 직위는 홍보기획관 ‘관련분야’가 아니며, 구(區) 문화체육팀장 직위는 ‘시정홍보계획 수립 및 총괄 등’을 담당하는 시(市) 홍보기획관의 관련분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양시의 홍보기획관 채용은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부정채용으로 안양시에 부정 채용된 홍보기획관의 채용 취소 조치 및 채용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를 조치 요구하였다.
다시 말씀드리면 채용과정에 대한 경기도 감사관의 조사결과 정재영 홍보기획관의 경력 중 구청의 문화체육팀장의 경력은 관련분야가 아니며 경력요건으로는 부적정하다는 것이다.
구(區廳)에서 홍보와 공보를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는 등 구청(區廳) 문화체육팀장의 업무가 안양시 홍보기획관의 직무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또한 행안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경기도 고문변호사 3인의 자문결과도 문화체육팀장의 업무가 홍보기획관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근무경력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자문과 함께 자격요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 경기도는 조사결과 “구청(區廳)의 문화체육팀장 직위는 시정홍보계획 수립 및 총괄 등을 담당하는 시(市) 홍보기획관의 관련분야에 포함되기 어려운바 현(現) 안양시의 홍보기획관은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용으로 판단된다”는 최종결과를 안양시에 보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호 안양시장은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감사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라며, 채용과정에 문제가 없고, 채용을 취소할 수 없다고 우기면서 이례적으로 경기도에 재심의를 요청하였다.
재심의는 처분요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단순한 선처요구와 자신의 의견을 반복 주장하는 재심의 신청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경기도의 처분요구에 정식으로 반발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재심의 요구는 결국 경기도에서 당연히 기각 되어서 안양시는 또 한번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현직 안양시장이 상급기관의 감사결과에 반발하며 경기도의 행정에 반기를 드는 것이 적절한가 묻고 싶다. 시장 본인은 상급기관의 행정지시에 반발하면서, 안양시의 시장으로서 앞으로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업무지시를 할 수 있으며 시민들께 시정에 협조해 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
현재 안양시는 홍보기획관의 부적정채용과 홍보기획관의 적절치 않은 처신 등으로 공직사회는 장기간 동요하고, 언론인과 시민들이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호시장은 부적정하게 채용된 홍보기획관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경기도의 처분요구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무슨 이유로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으라는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지시를 무시하고 반발하는지 많은 공직자와 시민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여러 가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가 없다.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선량한 응시자와 공직사회, 그리고 시민들께 사과 하면 끝나는 일인데 아집과 궤변으로 일관하며 공직사회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는 최대호시장의 뻔뻔함을 보면서 측은한 마음까지 든다.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님께 간절히 고합니다.
이것이 대통령님께서 추구하시는 공정한 사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반칙과 특권으로 안양시 공직사회와 안양시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안양시 홍보기획관의 부적정채용과 관련해서 상급기관의 감사결과에 반발하는 최대호시장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안양시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주셔서 공직사회의 안정과 반칙과 특권이 없는 극락정토 안양의 명예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019. 6. 28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 손영태
안양시의회 의원 음경택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