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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10대 성폭행' 한화 출신 엄태용, '형 무겁다'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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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10대 성폭행' 한화 출신 엄태용, '형 무겁다' 상고

머니투데이
  • 조해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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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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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에도 불복

엄태용 전 한화이글스 포수/사진=뉴스1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자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화이글스 전 포수 엄태용이 2심 유죄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씨는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엄씨는 지난 14일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인 징역 3년6월을 넘는 징역 4년6월을 선고받았다. 원심 판결이 나온 뒤 검찰과 엄씨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만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더해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엄씨는 지난해 6월 SNS를 통햐 알게 된 미성년자 지적장애인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피해자에게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했다"며 엄씨에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새벽에 가출하게 한 뒤 차량에 태워 자신의 집에서 범행해 그 가벌성이 크다"며 "자신의 성적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범행했고, 범행 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가족이 겪을 심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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