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활성화해 ‘컴팩트 도시’ 만든다

역세권 활성화 효과.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시내 역세권에 어린이집, 주차장, 공공주택 등 주거기능과 편의시설이 결합된 사회기반시설을 짓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말부터 7호선 공릉역 등 5곳에서 시범사업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한 ‘역세권 활성화 추진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공주택 8만호 추가공급 계획’ 중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세부전략이다.

시는 시내 주요 역세권에 ‘직주근접 컴팩트 시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컴팩트 시티는 도시 기능과 거주 공간을 집약한 도시 공간 구조를 지칭한다.

시는 “역세권의 종합적인 육성·관리나 이를 위한 실현수단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며 “역세권은 여전히 이용도가 낮고 활성화하지 않아 잠재력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역에 인접할수록 낡은 건물과 차량 통행이 어려운 필지 비율이 높은 곳이 많은 데다가 역세권은 지가 대비 용적률이 낮아 비교적 지가가 저렴한 비역세권 지역 위주로 신규 개발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시는 용적률 인센티브로 역세권 민간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용도지역을 변경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받는 방식이다. 이때 공공기여는 공공 임대시설(오피스, 상가, 주택 등)이나 문화시설, 공용주차장 같이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받고, 지역 특성에 따라 적절한 비율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를 확충할 수 있는 윈-윈(win-win) 전략이다.

이번 계획에서 역세권의 범위는 지하철, 국철, 경전철 등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로 설정된 지역을 말한다. 현재 서울시내에 총 307개 역세권이 있으며, 역세권 총 면적(55㎢)은 서울시 시가화 면적(370㎢)의 약 15%를 차지한다.

역세권 활성화는 시가 2016년부터 추진 중인 ‘2030 역세권 청년주택’과 유사하지만, 이번 계획은 주택뿐만 아니라 사무실, 상가 등 지역 맞춤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시는 설명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도로, 면적, 노후도 등 3가지 일정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곳에서 시행할 수 있다. 역사도심 등 상위 계획상 지역 보존이 필요한 곳은 제외한다.

서울시는 SH공사와 함께 올 하반기 공릉역 등 5곳에서 역세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공릉역 사업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한 뒤 공공임대주택 564세대(분양 462, 임대 102), 상가, 공용주차장 등을 확충할 예정이다. 다음달 사업계획안을 수립해 2020년 도시관리계획 및 사업계획 결정, 2021년 착공, 2023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4곳은 검토 중이다. 시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된 강북 지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은 “주거지와 일터가 가까운 직주근접은 서울시 도시계획의 큰 방향 중 하나다. 컴팩트 시티를 실현해 역세권 근처에 생활SOC를 확충해 나가겠다”며 “이번 계획이 도심 내 부족한 주택 공급을 늘려 서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서울 전역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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