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작 상품은 환불불가” 공정위, 카카오 ‘제동’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모바일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환불과 교환을 막은 카카오(035720)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를 들며 부당하게 교환이나 환불을 막은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6년 2월부터 작년 6월까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 판매화면에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카카오메이커스 쇼핑몰은 스마트폰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접속해 이용하는 모바일 쇼핑몰이다.

카카오는 카카오메이커스 쇼핑몰이 1∼2주간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후 상품을 제작·배송하기에 판매 상품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제한 대상에 해당하려면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청약철회 시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반박했다.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된 상품 중 상당수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돼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할 법상 청약철회 제한과 관련된 규정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함으로써 부당하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