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를 놓고 여야가 좀처럼 활로를 뚫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기싸움이 여전한 가운데 민주당은 일단 6월 임시국회 소집 카드는 잠시 접어둔 상태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간 교통정리부터 할 것을 촉구하면서 오는 11일 전까지는 결단내릴 것을 압박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경제 실정을 덮으려 국회 정상화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대치 정국이 지속되고 있다.
■민주 "11일에는 결정해야.."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말에도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교섭단체 대표들간 국회 정상화 협상에 특별한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선 (협상이) 좀 늘어지는 것 같다"며 진전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황 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철회 없이 국회 복귀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것과 관련, 박 원내대변인은 "조금 당혹스럽다"며 "나경원 원내대표도 전권을 가지고 단독 결정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심의와 관련, 심의기간이 2주 정도 걸린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이번 주를 국회 정상화의 고비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북유럽 3국 순방을 떠나기 전, 문희상 국회의장과 전화를 걸어 조속한 국회정상화와 추경 처리를 당부했으나 제1야당 없는 국회 소집을 강행하는 것도 민주당 입장에선 부담이다.
일단 민주당은 10일에 의견을 조율하고 11일에는 국회 소집과 관련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난 7일만 해도 기대감도 있었고 오늘(9일) 원내대표들간 만날 기대감도 있었다"며 "그런데 황 대표의 발언으로 내부적으로 한국당에서 (국회 정상화에 대해) 교통정리가 됐는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국 "실정 덮으려 정상화 피하나"
한국당의 입장은 단호하다. 국회 올스톱의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회가 열릴 경우, 경제와 외교에서의 실정이 드러나는 만큼 여당에서 국회 정상화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우리 측 조건을 (여당에) 전달했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황 대표가 언급한 국회 정상화 조건에 대해 "황 대표의 발언은 대외적인 발언"이라며 "그런 정도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는 패스트트랙 철회에 준하는 조건을 얘기했다"고 말해 협상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단독국회 소집에 대해 '불감청고소원', 즉 청하지는 못하나 원래부터 몹시 바라던 바임을 강조했다. 국회를 열어도 상임위에서 정부여당이 맹공을 받게될 것이고,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도 여당이 수세에 몰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정재 원내대변인도 통화에서 "여당이 청와대와 2중대인 정의당의 눈치를 보면서 경제, 외교 실정을 덮으려 국회를 열지 않으려 한다"며 "진정성 없이 협상에 임하다가 모든 책임을 야당에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