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결국 '노딜'…"합의 안되면 中 제품 전체에 25% 관세"[주용석의 워싱턴인사이드]

미중 무역협상 좌초 원인은 미국의 '중국 법률개정' 요구

기존 관세 존폐·미국제품 수입 규모에도 견해차'中기술도둑질 금지' 법제화 두고 공회전 되풀이양측 매파 격전지…美 "구속력 확보" vs 中 "주권침해 우려"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원인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법률개정 요구로 관측된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양국의 고위급 협상에서도 이 문제는 핵심 쟁점이었으나 평행선을 달렸다.미국은 중국의 다수 통상·산업 정책을 불공정 관행으로 지목하며 중국이 자국 법률을 뜯어고쳐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나아가 법률개정 계획을 미국과 중국의 양자 통상협정인 무역 합의에 명문화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이런 요구의 표적이 되는 관행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등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작년에 이들 관행을 '기술 도둑질'로 부르며 이를 명분으로 삼아 징벌적 고율 관세를 부과해 미중 무역전쟁을 일으킨 바 있다.이날까지 이틀간 계속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중국 측 대표인 류허 중국 부총리는 미국에 이 같은 요구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류 부총리는 미국이 지적하는 산업·통상 정책을 법률이 아니라 하위규정인 국무원의 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미국 협상단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중국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집행기관이자 최고 국가행정기관으로서 법률에 근거한 행정 법규나 명령을 공포하고 지방의 각급 행정기관의 업무를 지도한다.미국이 앞서 타결까지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전해지던 무역협상을 뒤엎고 전날 '관세 폭탄'을 투하한 것도 중국이 법률개정과 이를 합의문에 삽입하겠다는 기존 세부합의에서 후퇴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 쟁점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뿌리 깊은 불신과 중국의 국가적 자존심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중국에서는 미국과의 통상합의 때문에 자국 법률이 거의 강제적으로 광범위하게 개정되는 사태가 주권침해로 인식될 수 있다.특히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국가 비전으로 선포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는 미국의 요구가 통치체계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다가올 수도 있다.중국 보수 강경파인 '잉파이'(鷹派)들에게는 미중 무역협상이 과거 굴욕적 늑약으로 인지될 가능성이 크다.실제로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합의의 강제이행안을 두고 "19세기에 서구열강이 부과한 종류의 불공정한 조약"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시 주석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평등'을 강조하며 무역 합의가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류허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중국 매체들과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협상 경과를 설명하며 "원칙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나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 두루 포진한 대중국 매파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입장이 또 다른 거짓말을 위한 전략적 정지작업으로 비칠 수 있다.미국 강경파들은 중국이 그간 미국과의 합의를 은밀하게 깨뜨리고 불공정 관행을 계속해왔다는 점을 들어 법률개정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같은 상황이 재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진들이 미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진입, 미국 기업들의 기술과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 조치를 담은 합의를 중국이 위반할 수 없도록 하길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무역 합의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이 무역 합의를 어길 때 제재하는 방안과 중국이 그 제재에 보복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왔다.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해결되지 않은 3대 쟁점으로 합의문 문구, 기존 관세 존폐, 미국제품 수입 규모를 둘러싼 견해차라고 보도했다.합의문 문구는 법률개정 요구를 둘러싼 갈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측된다.미국은 무역 합의 뒤 일부 고율 관세를 남겨두겠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류허 中부총리 "원칙 문제 美에 양보 못해…중국 두렵지 않다"

협상종료 후 "판 깨진 건 아냐…중국 경제 낙관""美 추가관세에 반드시 대응…평등하고 존엄 있는 합의 원해"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이끈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는 미국과 "원칙 문제"에 대한 견해차가 있다며 이에 대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류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이틀에 걸친 미·중 고위급 협상을 마치고 나서 중국 취재진과 만나 이번 협상이 '솔직하고 건설적'이었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류 부총리는 "현재 양측이 많은 부분에서 공통의 인식이 있으나 솔직히 말해 견해차도 있다"며 "우리는 이런 차이가 중대한 원칙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이런 원칙 문제들에 대해 절대로 양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중국은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중국 법제화 약속을 합의문에 명기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류 부총리는 중국의 핵심 요구사항인 추가 관세의 철폐를 주장했다.그는 "추가 관세에 대해 우리는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이는 중국과 미국에 이롭지 못하며 전 세계에도 마찬가지다.동시에 쌍방의 경제무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미국이 추가 관세를 물리면 우리는 반드시 대응해야만 한다.당연히 우리는 미국이 자제하는 태도를 보이기 바란다"고 말했다.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로 통하는 류 부총리는 그동안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주도해 왔으며, 9∼10일에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담판했다.그러나 협상에서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미국은 경고대로 10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을 기해 2천억 달러(약 235조6천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했다.이 시점부터 중국에서 출발하는 제품을 기준으로 인상된 관세율이 적용된다.미국은 또 향후 3∼4주일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나머지 3천억 달러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중국은 즉각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그러나 류허 부총리는 중국의 대응 조치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류 부총리는 여러 어려움에도 협상의 좋은 추세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쌍방이 나중에 베이징에서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양측이 입장을 분명히 하고 다음 협상의 내용을 논의했다면서 "그러므로 협상이 깨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반대로 담판 중에 우여곡절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이어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우리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낙관적"이라고 말했다.류 부총리는 중국 경제에 대해서도 지난해 경기가 바닥을 지나 올해 상승주기에 진입했다면서 "대단히 낙관적"이라고 말했다.또한 공급 체계의 개혁을 진행하고 있어 산업과 상품, 기업의 경쟁력이 전면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했다.그는 재정·통화 정책에도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중국 경제가 하방 압력은 있으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그는 "자신이 있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대국의 발전 과정에 곡절이 있는 것은 스스로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라 좋은 일"이라면서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중국과 미국의 협력만이 유일한 선택이라며 중국은 "매우 평등하며 존엄 있는" 합의를 원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중국과 미국, 세계 인민의 이익을 위해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중국은 두렵지 않다.중화민족은 두렵지 않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美 USTR, 3000억달러 中제품 관세인상 절차 착수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며 성과 없이 종료된 가운데 미국이 그동안 고율 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중국산 수입품 약 3천억달러(약 353조원)어치에 대한 관세 인상 절차에 착수했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0일(현지시간)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약 3천억달러 규모의 남아있는 대중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는 절차를 개시하도록 명령했다"고 발표했다.USTR는 이와 관련한 공지와 의견수렴 절차가 조만간 관보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며 세부 사항도 오는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USTR는 앞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약 2천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중국의 전체 대미 상품수출액은 5천395억340만 달러다.미국은 지난 10일부터 관세 인상분을 포함해 2천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추가로 3천억달러어치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셈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