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 결과를 직원들의 승진이나 임금인상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이러닝 훈련,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진구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이러닝 교육(온라인교육) 훈련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조사해 발표했다. 162개 조사대상 기업 중 32.7%가 승진, 19.3%가 교육훈련 인센티브 제공, 3.4%가 임금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자료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닝 교육훈련이 실제 근로자의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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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러닝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OECD 국가들보다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
그러나 정부와 기업들이 이러닝 교육훈련의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인터넷 등을 통한 원격훈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효율성·경제성·실효성 극대화 측면에서 최상의 선택지인데도, 최근 대기업이 이러닝 교육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로 인해 시장규모가 줄어들면서 교육 과정과 콘텐츠의 질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의 시장 이탈 원인으로 제도의 불안정성, 정부의 훈련비 지원규모 축소 등이 꼽힌다.
실제 정부가 2015년 이후에만 관련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주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지원 규정’)을 10여 차례나 바꾸면서 기업과 교육훈련기관들이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교육의 주체인 근로자, 사업주, 교육훈련기관의 입장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른 행정적 필요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올해 직업능력개발훈련 예산은 전년보다 600억원 가량 축소 편성됐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위탁교육을 더욱 외면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불안정성, 콘텐츠의 질 저하, 시장의 비정상적인 축소 문제 등에 대해 논의가 벌어졌다.
토론에서 “우리나라 25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OECD 평균 이하”, “근로역량 하위집단의 교육 참여율은 더 떨어져 근로자들 간 계층 이동의 사다리마저 부실”(OECD 각국의 교육체계비교 연구보고서 중) 등의 지적도 나왔다. 2018년 OECD의 국제성인역량조사(PIACC) 결과,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기술활용지수, 전문직 종사자비율이 조사대상 21개국 중 최하위이며, 경력기간도 가장 짧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위탁교육기관과 콘텐츠개발기관 측에서는 관련 제도가 지나치게 자주 개정되고, 그 변동의 폭도 커서 업체들이 의미 있는 투자조차 꺼려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투자가 부진하면 당장은 수혜자인 근로자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기회가 줄어들고, 이러닝 교육의 발전이 더뎌진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김종윤 인적자원개발과 과장은 이에 대해 “제도 불안정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접해 이러닝 교육훈련의 실효성과 발전가능성을 높이도록 애쓰겠다”고 밝혔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거나 앞으로 종사할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도록 실시하는 훈련이다. 교육훈련 비용은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한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한국당 문진국 의원 주최, 한국이러닝협회 주관, 고용노동부 후원으로 열렸다. 고려대 조대연 인적자원개발학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한양사이버대 이지은 교수, LG유플러스 이기원 인재개발 담당자, 고려아카데미컨설팅 임용균 대표, 스톰미디어 이성호 대표, 고용노동부 김종윤 인적자원개발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