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南北평화 고평가-향후 역할 기대
野, 강력한 대북제재 동참 필요성 강조
野, 강력한 대북제재 동참 필요성 강조
특히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등에서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고 질타했고 여당의원들은 지난해 이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줄어든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적 역할일 중요하다고 정부를 북돋웠다.
■野 "정부 비핵화 정책, 국민 불신감 커져"
이날 대정부질문 첫 질의자로 나선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2차 회담까지 이어졌지만 아직까지 비핵화에 대한 개념 정립도 안 됐고, 결국 실질적 비핵화의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번 하노이 담판은 총체적 결렬이고 북한의 비핵화는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12일 발간된 유엔 대북제재위 패널보고서를 인용, 제재를 준수해야할 정부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유류를 반입해 사실상 국제사회의 제재결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하노이 담판이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하고 끝난 것은 안타깝지만 북미 정상이 7시간 넘게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고, 상당한 수준의 논의가 오간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 1992년부터 쓰였고 실질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뜻한다는 것은 미국, 한국은 물론 북한도 내부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패널보고서 어디에도 한국이 제재를 위반했다는 내용은 없고 다만 '주의한다, 유의한다'는 뜻의 '노트(note)'라는 표현이 쓰였을 뿐이다"라면서 북한의 불법적 환적거래에 대해 처벌을 한 나라는 오히려 한국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년 내에 비핵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던 것을 문제삼으면서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은 외교 사기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사기에 당했고 보증까지 섰다"는 강경한 발언을 내놨다.
윤 의원은 "우리 정부에는 플랜B, 플랜C가 부재하고 북한의 제재를 풀어주자는 쪽으로만 가고 있다"면서 "현 상황이 지속되면 북한은 핵능력을 증강시킬 것이기 때문에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우리 정부 정책전환의 요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상황에 대응하며 단기 외교전략과 함께 중장기 계획을 함께 펴나가고 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사퇴를 함으로써 비핵화를 추동할 생각이 없느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대통령이 하실 것"이라고 대답했다.
■與 "남북평화, 평화추구한 文대통령 집념의 결과"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70여년 간의 적대관계를 끝냈고, 문 대통령은 15만 평양 군중 앞에서 핵위협도 전쟁도 없다는 선언을 했으며, 코리아디스카운트도 사라졌다"면서 "이는 평화를 추구한 문 대통령의 집념의 소산"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북한에는 24개국 26개 대사관, 7개의 유엔대표부가 있고 이들은 필요한 유류를 모두 가져다 쓴다. 남북연락사무소도 유류를 쓰고 나머지는 되가져왔는데, 이것이 과연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이냐"면서 이는 '주권적 사항'으로 간섭받을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북한의 유일한 소통 당사자로서 지난해 판문점 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1차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 냈다"면서 "미국의 입장은 확인을 했으니 문 대통령이 나서 판문점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개최해 북한의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전화해 향후 한국이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면서 "정상회담 상황에 대한 파악은 완료됐고, 북한의 의중을 듣고 설득할 수 있다면 일정한 준비를 통해 (남북회담을) 모색할 단계"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는 북미가 큰 틀에서 로드맵 타결을 하고, 이행은 상호동시적·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해결방식의 경우 북한이 주장하는 '살라미'로 잘게 나눠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평화체제야말로 '진짜 안보'이며 이는 한국이 처한 경제적 문제마저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하면서 다만 국내외에 이를 시기하는 세력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복병(伏兵)들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이들의 지원을 받는 언론사들은 무기장사를 위해 비관론을 내놓고 있고 일본의 우익들은 군사대국화를 위해 미국에 비핵화 강경대응을 주문하고 있다"면서 "국내에도 이념장사, 안보장사를 하는 세력이 있고 이들이 조장하는 국론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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