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에 경영을 옥죄는 각종 규제까지 더해져 기업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대출, 세금 규제가 쏟아지면서 부동산 경기가 극심한 침체 국면에 빠졌고 대내외 악재에 주가도 불안한 모습이다.
글로벌 경제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던 중국 경제가 부진의 늪에 빠지면서 비상등이 켜졌다.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경기지표마저 동시다발적으로 악화돼 글로벌 경기 하강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불안감도 적잖다. 미북정상회담 재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 등 메가톤급 정치 이슈도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전망이다.
매경이코노미는 2000호 특집호 발간을 맞아 국내 정치, 경제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 주요 이슈 20개를 선정, YES 또는 NO로 과감히 예측해봤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이슈 20가지를 엄선한 뒤 매일경제신문 주요 부서 데스크, 논설위원, 각 분야 전문가를 총동원해 명쾌한 답변과 구체적인 근거를 담았다.
매경이코노미가 야심 차게 준비한 ‘담대한 예측’ 기획이 독자 여러분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독자 여러분도 각각 이슈에 대해 YES 또는 NO를 예상하고 읽으면 더욱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이다.
1. 2019년 미북정상회담 한 번 더? NO
첫째, 서둘 이유가 없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둘 다 시간이 자기편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북 비핵화가 진척이 안 돼서 고통을 겪는 것은 북한이지 미국이 아니다. 북이 핵과 미사일 추가 실험에 나서지 않는 한 미국은 거의 무한대로 이 상황을 인내할 수도 있다. 반면 북한 정권이 경제제재로 겪는 고통은 당장 피부로 느끼는 것이다. 트럼프는 하노이에서 제재 해제를 갈구하는 김정은의 눈빛을 보고 ‘시간이 해결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졌을지도 모른다.
김정은이 트럼프 바짓가랑이를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지 않은 배경에도 역시 시간 싸움에 대한 자신감이 자리한다. 김정은은 ‘트럼프는 안 되갔구나. 미국 대선이 내년이지…’ 하고 생각했을 것이다. 김정은은 종신 독재자지만 트럼프는 임기제 대통령이다. 게다가 지금 지지율로 봐서는 재선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니 일단 기다려보는 것이다.
둘째, 올해뿐 아니라 영영 다시 안 볼 가능성이 무척 커졌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트럼프가 정말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 생각하고 두 번이나 만났을까. 김정은을 세상으로 끌어내고, 그의 입장을 취약하게 만들고, 외통수로 모는 것. 그게 어쩌면 트럼프의 진짜 속셈이었을 수도 있다.
트럼프는 하노이에서 웃는 얼굴로 김정은에게 최후통첩을 했다. 김정은이 항복한다면 다시 만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살아서 만나기는 어려워진 게 아닐까.
노원명 매일경제 논설위원
2.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될까 NO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는 미국 내 최대 정치적 관심사지만 실제 성사 가능성을 높게 보기는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관문이 만만치 않게 많다.
과거 트럼프 개인 변호사로 일하다 등을 돌리고 뮬러 특검 측에 협조하며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마이클 코언에 이어 지난 30여년간 트럼프의 개인 비서로 일해온 로나 그래프의 입도 메가톤급 폭탄을 터뜨릴 수 있다는 점에 많은 이가 주목한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지탄에만 그칠 뿐 탄핵으로 연결되기 힘들다는 것이 정치 분석가들 관측이다.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한 반면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라는 점은 탄핵을 발의해도 최종 관문인 상원을 통과하기 힘들게 만든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들먹거리기만 할 뿐 실제 발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첫 번째 이유다. 무엇보다 막상 탄핵안 발의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을 경우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오히려 공화당 지지자와 보수성향 유권자를 뭉치게 만들거나 트럼프 동정론을 유발하는 정치적 역풍이 불어닥칠 것을 민주당은 두려워한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집권 후 일자리를 만들고 압도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등 성과를 일궜다는 점에서 말 없는 유권자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2020년에 들어서면 대선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탄핵 공세는 올해에만 유효한 카드다. 그것도 자루 안에만 넣어둔 채 뺄 듯 말 듯 하는 정치적 협박용 칼 정도로 보면 될 듯하다.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3. 중국 성장률 6% 아래로? NO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면서도 2019년 경제성장률을 6% 이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본다.
첫째, 중국 정부는 경기 하락 압력에 대응할 다양하고 효율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수단을 지니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5% 안팎으로 제시한 뒤 실제로는 6.6%를 기록했다. 올해에도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률 목표를 6~6.5%로 제시했는데 ‘최소 6%는 지킨다’는 이른바 ‘바오류(保六)’ 정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3월 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3%로 하향 조정하면서 중국은 6.3%에서 6.2%로 소폭 낮춘 이유도 재정·통화정책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는 기업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을 지난해 7000억위안 줄였는데 올해는 2조위안(약 335조원) 덜어줄 것이라고 한다.
둘째, 소비지출이 중국 경제의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소비지출이 중국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율은 지난해 76.2%로 2017년에 비해 18.6%포인트 높아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그동안 저소득층·농촌지역에 사회보장을 강화해 도시와 농촌지역의 가처분소득 격차를 2013년 2.8배에서 2018년에는 2.68배로 줄였다. 그 결과 내수 시장 성장세도 안정적이다.
셋째, 수출이 미중 무역분쟁과 세계 경기 둔화의 영향을 받겠지만 경제성장률 6%를 어렵게 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본다. 지난해에도 미국과 중국은 관세폭탄을 주고받았지만 중국 경제성장률은 1분기 6.8%에서 4분기 6.4%로 둔화된 정도였다.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4. 브렉시트 연내 시행될까 NO
3월 14일(현지 시간) 영국 하원은 3월 29일로 예정됐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가 결정되고 3년 가까이 흘렀지만 상황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EU와 영국은 지난해 11월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국 전체가 EU 관세동맹에 잔류하고 ‘안전장치(Backstop)’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영국 의회가 안전장치 적용 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영국이 EU 관세동맹을 탈퇴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결국 올해 1월 15일 첫 번째 투표에서 부결되고 말았다. 이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EU와 안전장치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브렉시트 합의문 재협상을 추진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하지만 영국 의회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는 것은 만만치 않았다.
브렉시트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재투표를 해야 한다는 여론도 나온다. 메이 총리는 한 번 결정한 국민투표를 무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거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브렉시트 협상이 계속 교착 상태에 빠지면 재투표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도 있다. 여론조사업체 유고브가 올해 1월 성인 10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긴급설문에 따르면 영국의 EU 잔류에 찬성하는 의견이 56%, EU 탈퇴에 찬성하는 의견이 44%로 나타났다.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는 EU 탈퇴 의견이 51.9%, EU 잔류는 48.1%였다.
장박원 매일경제 논설위원
5. 미국 FRB 올해 금리 올리나 NO
미국의 경제, 정치 상황이 금리 인상을 위한 조건들과 거꾸로 가고 있다.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장률과 물가 전망이다. 두 수치가 낮아지는데 금리를 올리는 것은 현실과 거꾸로 가는 경제정책이다.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연 2.7%에서 2.6%로 낮췄다. 미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월보다 0.2%,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 올랐다. 전년 대비 상승률을 기준으로 할 때 2년여 만에 최저 수준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이 낮아지고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드는 국면에서는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내리는 것이 맞는 정책 방향이다.
금리정책을 펼 때 때로는 정치적 분위기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미국 정치 상황은 금리 상승보다는 동결 또는 하락을 요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선거에 올인하고 있다. 금리를 올려 경기 하강 속도가 빨라진다면 그의 재선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뜩이나 ‘러시아 스캔들’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제적 성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미국 FRB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표방하고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 금리를 올리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스럽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올해 초부터 여러 자리에서 공개적인 발언을 할 때마다 ‘인내심(patient)’을 유독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금리를 4차례나 올렸던 그가 올 들어서 인내심을 강조하는 것은 경기회복의 확실한 징후가 보일 때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노영우 매일경제 국제부장
6. WTI 유가 60달러 넘어설까 YES
1분기 내에 단기적으로 유가는 조정 국면을 유지할 전망이다. 원유 시장에서는 빠른 상승세, 즉 2018년 12월 이후 최고 30% 이상 상승한 것에 따른 경계심리가 작동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가 견제 발언에 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연간으로 보면 일시적으로 60달러를 웃돌 시기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단, 연평균으로는 57달러로 60달러 아래에서 움직일 전망이다.
2019년 완만한 유가 상승을 예상하는 이유는 OPEC+(석유수출국기구+비회원국)의 감산이 잘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3분기부터 글로벌 수급이 균형을 맞출 전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달러가치 하락이 예상된다는 점도 반영했다.
가장 최근의 OPEC+ 감산 결정은 2018년 12월에 있었으며, 목표는 2019년 6월까지 120만배럴 감산이다.
향후 이들의 생산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추이를 보면 OPEC+의 감산은 잘 이행되고 있다. EIA(미국에너지정보청)는 2019년 전 세계 석유 공급량과 수요량이 전년 대비 각각 1.4%,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WTO는 2019년 글로벌 교역이 전년 대비 3.7% 증가해 2년 연속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내다본다. EIA의 2019년 원유 수요 증가율 추정치 1.5%는 합당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결국 2019년 원유 시장은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
KB증권은 달러가치가 2019년 3분기까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유가는 달러로 표시되기 때문에 달러가치 약세는 원유 가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터다.
구경회 KB증권 이코노미스트
7. 남북정상회담 올해 열릴까 NO
북한은 언제나 자신들이 필요할 때 남북정상회담에 응해왔다. 과거에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절실하면 우리와 대화를 했다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는 듯하면 항상 ‘통미봉남’ 자세를 보여왔다. 한마디로 북한은 오래전부터 한국을 미국으로 향하는 일종의 통로처럼 생각했다.
요새도 다르지 않다. 3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데는 북한이 미국에 간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는 배경이 있다.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한국에 대한 필요성은, 한미관계가 가까울수록 커진다. 북한 입장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아주 가까워야 한국을 통해 미국의 진짜 의중이 무엇인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미국에 자신들 입장을 손쉽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 가능성에 대해 우리 정부가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 ‘제1차 미북정상회담부터 2월 말 제2차 미북정상회담까지 북한이 6개가량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생산했다는 게 정보기관 판단’이라는 NYT 보도, 1차 미북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가 가졌던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확신 등은 한미 간에 긴밀한 공조가 이뤄졌는지 의구심을 자아낸다. 이를 감안하면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필요성을 절감할지 모르겠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외화 획득 통로로 남북관계를 활용할 수 있기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남북경협을 통한 외화 획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올해 안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힘들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8. 文대통령 지지율 50% 이상(연말)? YES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지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이 약화돼 야당에 정국 주도권을 내주고, 내년 4월 총선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여권으로서는 올 한 해 동안 등 돌린 민심을 잡기 위해 민생과 경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전력을 쏟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올 초부터 적극적으로 산업 현장과 지방을 찾아 대·중소기업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과 소통하면서 목소리를 듣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과 복지 확대를 내세워 선심성 정책을 쏟아낼 소지도 다분하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대통령 지지율 추이를 보면 민생·경제 이슈와 남북관계가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지난해 4월 남북정상회담과 9월 평양회담 등 남북 이슈가 생기면 지지율이 올랐다가, 사라지면 떨어졌다. 남북정상회담 한 달 뒤인 지난해 5월에는 취임 1주년과 맞물리면서 지지율이 8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저임금 논란과 고용대란, 부동산값 하락 등 경제실정이 부각되면서 지지율이 곤두박질쳤다.
결국 지지율을 견고하게 떠받치는 힘은 민생·경제다. 소득주도성장과 기업 손발을 묶는 공정경제 등 기존 정책 노선에 매달려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연말에 50% 지지율을 넘지 못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경제에 소홀한 무능한 정권’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지지율 만회는 쉽지 않다. 하지만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게 정책 궤도를 과감히 수정하고, 미세먼지 등 민생 해결에도 박차를 가한다면 50% 넘는 지지율은 ‘넘사벽’이 아니다.
박정철 매일경제 논설위원
9. 자한당 지지율 민주당 넘어설까(한 번이라도) YES
첫째, 지지율 추이가 계속 좁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2월 말 기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8%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20%를 기록했다. 약 2배 가까운 격차다. 하지만 불과 4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말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5%, 한국당이 13%로 약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계속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20대 젊은 층, 영남, 자영업자에서 지지층 이탈 증가가 눈에 두드러진다. 반면 한국당은 지지율이 지난해 하반기 바닥을 친 후 문재인정부에 대한 불만 표심으로 반사이득을 얻으며 지속적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둘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월 말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로 등장하면서 보수층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4월 21대 총선에서 거대 여당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용하면서 지지율 격차는 더욱 축소되거나 역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셋째, 올해 경제 현황이 지난해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생 경제 부진에 따른 민심 이반도 지지율 축소 추세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는 흔히 ‘생물(生物)’에 비유된다. 탄탄했던 지지 기반이 어느 한순간, 어떤 한 계기에 의해 순식간에 돌아설 수 있다. 베트남에서 열린 2차 미북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된 것도 여당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3월 초 전국을 강타한 미세먼지 파동에서 정부와 여당이 적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채수환 매일경제 정치부장
10. 한국 성장률 2.1%까지 하락? NO
무디스가 2019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2.3%에서 2.1%로 낮춘 이유는 수출과 투자 부진 가능성 때문이다. 수출과 투자가 지난해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이 20%대로 급감한 것이 결정적 요인이다. 그러나 반도체 수출 감소는 주로 가격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물량까지 크게 감소하는 상황은 아니다. 하반기에는 반도체 수요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중 무역협상도 양국 모두 파국을 원하지 않는 만큼 적절한 선에서 타협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투자도 기업과 부동산 쪽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SOC 투자로 상당 부분 보완이 가능하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면제 요건을 완화하고, 공공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통해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수출·투자와 달리 소비는 나름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어 성장률 하락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 재정 여력을 무시할 수 없다. 올해까지는 세수 상황도 좋기 때문에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이 가능하다. 지난해도 4분기에 재정을 집중 투입해 연간 성장률을 2.7%까지 끌어올린 정부다. 무디스 같은 신용평가기관은 기본적으로 한 나라의 거시경제를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한 것도 사실이다. 올해 성장률이 2%대 초중반으로 하락하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2.1%까지 내다볼 필요는 없다. 물론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를 미처 예상치 못했던 것처럼 돌발적인 대외 충격이 성장률을 비정상적으로 떨어뜨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정혁훈 매일경제 경제부장
11. 한은 기준금리 1.75%서 동결? YES
펀더멘털 측면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 1.75%에서 추가 인상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 되고 말았다. 국내 경기는 이미 지난해 상반기에 꺾였다. 이후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소비·투자 부진에 수출마저 위축되며 정부의 경제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지출에 의존해 경제성장률을 2%대 후반으로 떠받쳐야 하는 형국이다. 글로벌 호경기는 이제 끝났다. 전 세계 국가마다 성장 사이클이 고점을 지났다.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국 성장률이 둔화된다.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돼도 세계 경기회복 효과는 불투명할 것이다. ‘성장 충격’ 확산에 통화당국마다 금리 인상 카드를 접었다. 유럽중앙은행은 지난해 말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종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돈을 푸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전환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만 금리를 올릴 수는 없는 일이다. 도리어 경기 부양 차원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견해마저 대두된다. 경제 주체마다 이번 경기 둔화가 연착륙으로 그치기를 바란다. 한국은행은 금융긴축 기조에서 금융완화로 통화정책 방향을 선회하기보다는 일단 눈치 보기 작전에 들어간 모습이다. 예산 조기 집행,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같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의지하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금리를 충분히 끌어올리지 못했다. 올해보다 내년 경제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정부는 기업 부도 사태, 실업난과 같은 고통스러운 경기 침체가 나타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침체, 불황, 위기라는 용어가 신문과 방송에 등장하는 빈도가 늘어나면 한은이 다시 금리를 내리는 시기가 임박한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홍기영 매경이코노미 주간국장
12. 합계출산율 2년 연속 1명 이하? YES
2018년에 태어난 신생아 수는 32만6900명이다. 이미 2018년 5월경 2018년 출생아 수가 2017년의 35만8000명보다 3만명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그리고 그 예상은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비밀의 ‘키’는 임신과 출산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에 있다. 대개 임신 직후 발급받는데, 임신 기간이 통상 9~10개월임을 감안하면 이전 해 3월~올해 2월 발급 건수를 통해 대략적으로 올해 출생아 수를 가늠해볼 수 있다. 2017년 3월~2018년 2월 국민행복카드 발급 건수가 직전 기간에 비해 3만건가량 줄었고 따라서 출생아 수도 비슷하게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었는데 적중했다.
올해는? 2018년 3분기 국민행복카드 발급 건수도 전년도 3분기 대비 7.9%가 감소했다. 3분기 감소율만으로 전체를 예단할 수 없지만, 적어도 추세는 엿볼 수 있다. 합계출산율 1 이하(2018년 0.98명) 트렌드가 2019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2019년은 기해년(己亥年)이다. 60년 만에 돌아온 진짜 ‘황금돼지해’다. 황금돼지해에 출생하는 아이는 재운이 뛰어나다는 속설이 있다. 이 같은 기대로 소위 ‘황금돼지띠 효과’가 나타나 출산율이 조금은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도 존재한다. ‘성스러운 붉은돼지해’였음에도 황금돼지해로 포장됐던 2007년에도 출산 붐이 불었다. 그해 신생아 수는 49만6822명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합계출산율도 1.259명으로 전년(1.132명)은 물론 그 이듬해(1.192명)에 비해 나 홀로 높았다. 그러나 올해는 12년 전 같은 반짝 출산 붐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김소연 매경이코노미 부장
13. 코스피지수 2500 터치할까 NO
올해 코스피지수가 2500선까지 상승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2018년 말 코스피가 2041.04였으니 20% 이상 상승장을 기대하기에는 여건이 녹록지 않다.
첫째, 글로벌 경기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유럽의 올해 GDP 성장률은 1.35%까지 하향 조정됐다. 미국 경기도 회복기 진입에 시간이 필요하다. 미국과 유럽 경기 둔화 속에 한국과 신흥국 경기 반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둘째, 한국 기업 실적이 암울하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코스피 주요 상장사 174곳의 올해 영업이익은 159조원으로 9.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시점의 추정이기는 하지만 크게 좋아질 개연성이 보이지를 않는다. 지난해 수출기업 재고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수출 비중이 큰 대형 20개사의 재고액이 100조원을 넘어섰다.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재고 비율도 12.4%로 1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재고 부담이 늘어나면 기업은 제품 가격을 내려서라도 밀어내야 한다. 생산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도 맞닥뜨린다. 올해 기업 수익성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는 무리다.
셋째, 외국인의 한국 경제에 대한 시각이 개선될지 미지수다. 지난해 글로벌 증시에서 한국 증시는 집중 매도 대상이 됐다. 올 2월 이후에는 또 매도 세례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 침체 우려로 주요국 정부들이 금융완화를 검토하는 상황이지만 한국 증시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 단순히 기업 실적에 대한 비관적 전망 때문이라면 다행이지만 기업에 비우호적인 정부 정책, 대북 이슈 등 컨트리 리스크가 작용하고 있다면 이 같은 현상은 장기화할 우려가 높다.
임상균 매일경제 증권부장
14. 서울 아파트값 5% 이상 하락? NO
2019년 서울 아파트값 5% 이상의 드라마틱한 하락은 현실화되지 않을 것 같다. 현재 부동산은 하락이라기보다 엄밀히 말해 ‘거래가 없는 상황’이다. 일부 급매물이 거래되지만 이 거래 가격만 보고 대세 하락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거래 없는 가격 하락은 허상이다. 나중에 매물이 더 귀해지면 오히려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버티는 곳이 의외로 많다. 강남 재건축 등 지난해 급등한 곳을 중심으로 수억원씩 가격이 빠지고 있다고 하지만 강남에서도 일부 대형 면적 아파트의 경우 오히려 값이 계속 올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여전히 ‘살고 싶은 곳’에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는 끝없이 생성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는 청약시장에서도 나타난다. 올해 초 분양한 위례신도시 ‘위례포레자이’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130 대 1에 달했다. 3.3㎡당 1800만원대의 저렴한 분양가와 ‘준강남’ 입지가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결국 수요는 잠재돼 있을 뿐 언제든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했다가 철회한 용산과 여의도 통개발의 불씨도 죽지 않았다.
한국 집값은 글로벌 경기와 직결돼 있다. 글로벌 경기가 악화되면 우리 부동산도 방법이 없다. 그러나 현재 글로벌 위험 요인은 미국의 금리 인상 계획 중지 등으로 안정을 찾아갈 것이란 전망이 많다. 집값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결국 1년 내외로 수요·공급에 의해 다시 오르거나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꽉 막혀버린 재건축과 재개발로 인한 주택 공급 축소라는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
김선걸 매일경제 부동산부장
15. 올해 반도체 경기는 ‘상저하고’? YES
올해 반도체 경기는 이른바 ‘상저하고(上低下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업계와 전문가 예측, 수요 동향을 볼 때 하반기부터 반도체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시장 부진은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호황기 반도체 업체들의 투자 증대로 유발된 공급과잉이 첫 번째다. 둘째, 구글 등 글로벌 IT 공룡의 데이터센터·서버 투자 둔화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셋째,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한 중국 경기의 둔화와 자동화 투자 부진 등도 반도체 수요 기반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글로벌 IT 기업들이 데이터센터 등을 지으면서 수년간 반도체 경기는 호황을 누려왔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호황기 반도체 업체의 잇따른 증설 투자로 공급 여력은 늘었는데, 글로벌 IT 기업들이 데이터센터 투자를 줄이고 재고를 관리하면서 메모리(D램, 낸드플래시)를 중심으로 반도체값이 하락했다.
여기에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중국 경기의 위협, 스마트폰 판매 부진 등이 더해졌다.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D램(DDR4 8Gb 기준) 고정거래가는 지난해 9월 8.19달러던 것이 지난 2월에는 5.13달러로 5개월 새 37%나 빠졌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과 5G 통신 상용화 등으로 인해 하반기부터는 메모리 등의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과잉, 수요부족 상태가 계속 이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글로벌 IT 업체 입장에서는 데이터센터나 서버 등의 투자를 마냥 늦출 수는 없다.
이진우 매일경제 산업부장
16. 폴더블폰 점유율 10%(올해 판매량 기준) 넘을까 NO
‘역대급 혁신’. 삼성전자 ‘갤럭시폴드’는 완성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판매량과는 별개 문제다. 올해 폴더블폰 판매량이 전체 10%에 도달하기는 어렵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위츠뷰(WitsView)가 “폴더블폰이 여전히 시장 반응 관찰, 제품 디자인 조정 단계에 있다”고 평가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첫째, 높은 가격이 걸림돌이다. 삼성전자 갤럭시폴드 가격은 미국 기준 1980달러(약 222만원)다. 5월 선보일 국내 제품은 5G용으로 개발돼 가격이 더 올라 230만원을 넘길 전망이다. 화웨이 ‘메이트X’ 가격은 갤럭시폴드보다 훨씬 비싼 2299유로(약 292만원)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 가격은 100만원 안팎이었다. 업계에서는 소비자 스마트폰 구매 관련 심리적 마지노선을 120만~130만원으로 파악한다. 스마트폰에 노트북이나 태블릿PC를 얹어 살 수 있는 가격으로 폴더블폰을 구매할지 의문부호가 달린다. 둘째, 소비자층이 제한적이다. 갤럭시폴드는 넓은 화면을 이용해 게임이나 동영상 등을 즐긴다는 점이 경쟁력이다.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주력 소비자는 10~20대, 넓게 봐도 30~40대다. 구매력이 떨어지는 10~20대에게 폴더블폰은 ‘그림의 떡’일 수 있다. 셋째, 소비자는 1세대보다 2세대에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가 갤럭시폴드를 내놓기까지 8년이란 긴 세월이 걸렸다. 그러나 소비자는 여전히 첫 제품을 ‘시험판’으로 여길 수 있다. 1세대 문제를 보완한 후속 모델이 인기를 끌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에서 예상하는 폴더블폰 판매량은 200만대 이하(갤럭시폴드 100만대, 메이트X 20만대 등)다.
명순영 매일경제 기자
17. 내년 최저임금 동결 가능할까 NO
2019년 근로자 측의 최초 제시안은 1만790원이었고 사용자 측은 7530원을 제시했으나 결국 공익 측이 제시한 8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동안 29.1% 증가했다.
2020년 최저임금은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고, 결정위원회가 구간 내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 결정 기준은 근로자 생활보장 측면에서 생계비, 소득분배율, 임금 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이 포함되고 고용·경제 상황으로 노동생산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등이 들어간다. 여기서 기업지불능력은 빠져 있다. 각각의 근로자 측면과 경제 변수를 보면 생계비는 물가 상승률만큼 증가, 소득분배율과 사회보장급여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부 업종의 노동생산성 악화, 일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 악화도 존재한다. 따라서 근로자 측에서는 증가 요인, 경제 변수 측면에서 동결이나 감소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최소한 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더한 경상성장률 정도 최저임금은 증가할 수 있다.
대통령의 원래 공약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목표는 1만원이었고, 속도 조절을 하더라도 2022년 임기 내에 1만원이 목표라면 8350원을 기준으로 19.8%를 증가시켜야 한다. 임기가 3년 남은 상황에서 한 번에 19.8%를 올리기는 어렵다. 오히려 19.8%를 나눠 연간 550원가량 올리면 2022년 1만원에 도달한다. 만약 한 번 동결한다면 이후 약 10% 가까이 인상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므로 내년 최저임금은 소폭이라도 인상될 것이 예상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18. 올해 청년실업률 10% 넘기나 NO
청년 일자리 사정이 뚜렷하게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연간 청년실업률(15∼29세)이 올해 10%를 넘어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청년실업률은 1998년 금융위기 당시 12.2%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10% 이하 수준을 유지해왔다. 이를 청년고용 악화의 마지노선으로 본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3년 이래 증가 추세를 보인 청년 취업자 수는 지난해 3000명 감소했지만 청년층 생산가능인구 감소세를 고려하면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더불어 지난 5년간 증가세를 보인 청년 실업자 수가 감소 추세로 전환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실업률이 떨어지리라 본다. 청년인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25∼29세 고용 사정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던 25~29세 실업률이 지난해 0.7%포인트 큰 폭 감소했다. 고용률은 70.2%를 기록해 통계 관측 이래 처음으로 70%를 웃돌았다.
둘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고용장려금 예산이 올해 큰 폭 증액됐다는 점을 주목한다. 정부 청년일자리 우선 정책 기조는 청년층 고용 사정 개선에 일정 부문 기여할 것이다. 올해 청년고용장려금 예산은 2조13억원이다. 2018년 예산(6115억원)의 3배가 넘는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기업 청년 채용률과 근로자 평균 근속 기간 증가에 기여할 것이다. 여기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올해 신규 도입돼 청년층 정책 체감도가 더욱 높아질 듯 보인다. 결과적으로 청년고용장려금 예산 확대는 청년층 노동시장에 효과적이리라 전망한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패널데이터연구실장
19. 조선업 세계 1위 지속? YES
2019년에도 국내 조선업계의 세계 점유율 1위는 지속 가능하다고 본다. LNG선과 대형 탱커 중심의 발주가 이어지고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도 예상되는 덕분이다. 클락슨에 따르면 2019년 선박 발주는 전년 대비 20.3% 증가한 3440만CGT(표준화물선환산t수)로 전망한다. 특히 국내 업계의 주력 시장인 가스선 발주는 전년 대비 11%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해양플랜트 발주가 사실상 ‘0(제로)’였고 2019년 2기 이상의 국내 업계 수주가 유력한 점을 감안하면 2019년 국내 조선업계의 신규 수주는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 대형 조선 4사(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의 상선과 해양플랜트 수주 목표는 2016년 160억달러로 급감한 이후 2018년 269억달러로 상향했다. 이 덕분에 2019년 조선 4사의 상선과 해양플랜트 합산 수주 목표는 전년 대비 26% 오른 340억달러로 추정된다.
2019년 조선업계의 주요 수주 선종 역시 LNG선이 될 것 같다. 원전, 석탄발전 공급 축소 등 친환경 트렌드에 따른 LNG 수요 급증과 달리 LNG선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미국, 러시아, 카타르 등에서 광범위한 LNG 생산 플랜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에도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 점유율 1위가 유력한 이유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관련 주요국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국내 조선업계 수주 경쟁력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내부 경쟁 완화로 수주 협상력이 좋아져 LNG선을 필두로 선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김현 메리츠종금증권 기업분석팀장
20. 올해 수출 마이너스 반전할까 NO
2019년 2월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1% 줄어든 395억달러로 그침에 따라 수출 부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수출 탄력이 둔화된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한국 전체 수출의 20.9%를 차지하는 반도체가 극심한 부진(2월 -24.8%, 전년 동기 대비)을 기록한 탓이 가장 크다. 메모리 반도체의 단가 하락, 그리고 글로벌 IT 기업의 투자 시기 조정 등이 부진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IT 경기지표 테크펄스지수 등 핵심 지표는 매우 견조하다는 사실이다. 더 나아가 한국의 대미 수출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2019년 2월 기준 16% 증가).
그럼 어디에서 반도체 수출이 감소한 것일까?해답은 중국에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반도체를 비롯한 각종 전자기기다(36.5%, 2018년 기준). 2019년 2월 기준 중국향 수출이 17.4%나 감소했다. 결국 최근의 반도체 수출 부진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중국 경기의 급격한 둔화에 따른 결과다.
물론 앞으로 중국 경기가 계속 나빠지면 수출 부진은 계속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양회에서 경기 부양 계획을 밝히고, 미중 무역분쟁의 타결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2분기 이후에는 대중 수출의 회복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 그간 부진했던 선박, 자동차 산업의 회복 징후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2019년 수출은 상반기에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 하반기에는 회복되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홍춘욱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00호 (2019.03.20~2019.03.26일자) 기사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코노미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