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모친이 경기도 안성에 대규모 농지를 소유했지만 경작을 거의 하지 않은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조 후보자에 이어 모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해당 농지 안에는 용도 변경이 없는 상태로 조 후보자의 부친 묘소도 있어 이 역시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짙다.

19일 CBS노컷뉴스가 조 후보자의 모친인 최모씨가 농지로 소유한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4개 필지를 찾아간 결과, 경작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최씨는 금광면에 5개 필지(농지 4개, 임야 1개)를 보유하고 있다. 총 1만2558㎥(약 3798평) 규모로 시가는 2억4051만8000원이다.

농지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곳은 7190㎥(약 2174평) 정도다. 해당 농지는 수풀과 잡초가 뒤섞여있는 등 한참 동안 경작이나 관리를 하지 않은 모습이 역력했다.

현행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농지는 직접 농사짓는 사람만이 보유할 수 있다. 농지법 10조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농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도 해당 농지가 오랜 기간 방치돼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주변 땅에서 농사를 짓던 김모씨는 "최씨가 지인으로부터 저 땅을 산 것으로 아는데, 농사를 짓는 모습은 기억이 잘 안난다"며 "땅이 방치된지 한참이 지났다. 눈으로 봐도 확연하다"라고 말했다.

나머지 3개 농지 역시 상태는 마찬가지였다. 최씨는 농지를 1996년과 1997년에 걸쳐 사들였다. 오랜 기간 농지가 방치돼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인근 주민과 부동산에 따르면 그 사이 땅값은 평당(3.3㎡) 2만~3만원에서 4만~5만원으로 두배 가까이 상승했다.

농지 중에는 조 후보자의 부친 묘소가 있는 곳도 있었다. 용도변경 없이 농지에 묘소를 설치하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된다. 등기부등본상 이곳의 지목은 여전히 전(밭)으로 표시돼 있는 상태다. 안성시청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확인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조 후보자의 부인 오모씨 역시 상속받은 땅에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씨는 현재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에 8개 필지, 총면적 1만5930㎥(약 4800평)에 달하는 논과 밭을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 가액은 9억3000만원이 넘는다. 하지만 대부분 농지에서 경작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뒤늦게 밭을 정리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조 후보자 측은 모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모친(1935년생)이 최근 여든이 훌쩍 넘어 경작이 어려운 상태"라며 "관련 규정에 대해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라고 인정했다. 농지에 부친의 묘소를 설치한 것에 대해선 "규정에 어긋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