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모빌리티 승부수…인도 올라탄다

[사설] '생존 자구책'도 노조 허락 받아야 하는 車업계, 미래 있겠나

현대자동차 노사가 이번에는 생산직 신규 채용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회사 측은 전기차 시대에 대비해 2025년까지 7000명가량의 인력 감축을 준비하는 데 반해 노조는 1만 명을 더 뽑으라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생산 공정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전기차 양산에 맞춰 잉여인력을 줄여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회사 판단이다. 인위적 감축이 아니라 정년퇴직자를 활용하는 자연감축으로 노조를 배려했다. 그런데도 노조는 ‘정년퇴직자만큼의 충원’에 더해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전 세계 자동차업계는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선제적 구조조정에 골몰하고 있다.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데다 자율주행차 전기차 등 미래형 차량의 시장판도에 대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다. 자율주행 기술에서 앞서가는 구글에서 보듯 IT(정보기술)·전자분야 기업들도 자동차업계의 강력한 경쟁 상대다. GM이 지난해 말부터 7개 공장 폐쇄와 1만4000명 감축을 시작한 데 이어 폭스바겐 7000명, 포드 5000명, 재규어랜드로버 4500명, 테슬라 3000명 감원 등으로 ‘구조조정 전쟁’을 벌이고 있다.국내 자동차산업이 위기에 처했다는 보고서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3년 전 ‘생산량 세계 5위’에서 7위로 밀려난 한국 자동차산업은 올해 연 생산규모가 400만 대 아래로 떨어지면서 산업생태계가 흔들릴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심지어 전국금속노조와 산하 현대차지부 등도 “자동차산업 100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국내 자동차산업은 다시 한 번 흥망성쇠의 기로에 서 있다”는 위기진단 보고서를 내놨다. 272쪽짜리 이 보고서가 나온 게 지난달이다.노조는 보고서에 담긴 인식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 자동차산업의 장기 발전과 고용유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일단 살아남아야 후일도 있다는 교훈은 먼저 위기를 겪은 쌍용자동차가 보여줬다. 특히 완성차 노조들은 열악한 환경에 처한 부품업계 협력업체들의 고충을 직시해야 한다. 구조조정 시기를 놓쳤다가 위기로 몰린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계의 딱한 사정이 남의 일일 수 없다. ‘생존 자구책’까지 노조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자동차산업의 미래는 없다.

조윤제 주미 한국대사 "기아차 덕에 조지아의 죽어가던 동네가 살아났다"

조윤제 주미 한국대사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18일(현지시간) 기아자동차 조지아 공장을 찾아 한목소리로 찬사를 쏟아냈다. 두 대사는 이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해 미국 주요 도시를 찾는 ‘대사와의 대화’ 첫 행사로 기아차 조지아 공장을 방문했다.해리스 대사는 조 대사와 함께 공장을 둘러본 뒤 트위터에 “(기아차가) 지난 10년간 미국에 11억달러를 투자하고 3000여 개의 일자리와 300만 대의 차량을 만들어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조 대사도 페이스북에 “기아차로 인해 조지아의 죽어가던 동네가 살아났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가난하고 위험한 나라로 알았던 현지 주민들이 이제는 태극기가 휘날리는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개했다.조지아주에서 기아차는 지역경제를 살린 회사로 평가받고 있다. 조지아주 경제는 1980년대 주력 산업이었던 방직산업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 중국 등 해외로 이전한 뒤 휘청이기 시작했다. 여기에 포드와 제너럴모터스(GM) 공장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7년과 2008년에 차례로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는 패닉에 빠졌다.기아차는 이런 상황에서 2009년 조지아 공장 투자를 결정했다. 기아차를 따라 부품 기업인 현대모비스, 현대파워텍 등의 공장도 들어서면서 지역경제는 점차 활력을 되찾았다. 기아차 공장이 있는 웨스트포인트 지역의 실업률은 2009년 12.3%에서 지난해 3.3%로 낮아졌다. “기아차 덕에 죽어가던 동네가 살아났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조 대사는 “현지 정치인들도 기아차 공장을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기업 활동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윈윈이라고 한다”고 했다.조 대사와 해리스 대사는 기아차가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하기 시작한 고급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텔루라이드를 시승하기도 했다. 이 차는 북미 시장을 겨냥한 모델로 올해 슈퍼볼(미 프로미식축구 챔피언 결정전) 광고에도 등장했다.두 대사는 19일엔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들를 예정이다. 북핵 문제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이 중요한 상황에서 두 대사가 동맹의 힘을 확인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행사로 미국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아차와 삼성전자 공장 방문을 선택한 것이다. 조 대사와 해리스 대사는 이어 23일까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콜로라도주 덴버를 돌며 공개 간담회 등에 참석할 계획이다.조 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각종 공개 행사에서 현지 주민이 궁금해하는 내용과 이분들의 삶에서 한·미동맹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70년 전 당신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곳에서 치른 희생의 씨앗이 지금 크고 멋진 나무로 자라나 우리가 그 과실과 그늘을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금융당국 "카드수수료 협상에 위법사항 확인되면 엄중조치"

금융당국이 카드사들과 대형 가맹점간 수수료 협상에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조치하겠다고 나섰다. 협상이 종료되는 대로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에서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산정 관련 설명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당국은 가맹점과 카드사간 협상 불발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최소한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이날 브리핑에 나선 최훈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원칙과 수익자부담 원칙의 틀 내에서 당사자간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추후 카드수수료 적용실태 점검 등을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중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금융당국은 카드사와 가맹점 협상 완료 후, 대형가맹점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적용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금융당국의 무리한 카드수수료 인하가 수수료 협상 갈등을 초래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에는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은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한 결과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최 국장은 "카드수수료 개편의 주요 골자 중 하나는 가맹점들이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토록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해 카드수수료의 공정성을 높인 것"이라며 "수익자부담 원칙을 구현하고, 일반·대형가맹점간 카드수수료율 역진성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연매출 500억원 초과 등 일부 대형가맹점의 경우 조달비용 등 하락폭보다 마케팅비용률 인상폭이 더 큰 경우, 종전 대비 최종 적격비용률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대형가맹점의 협상력에 밀려 카드수수료율 역진성 해소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마케팅비용률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종전 2.26∼2.27% 수준의수수료율을 평균 1% 후반∼2% 초반으로 조정되도록 유도했다"며 "현대·기아차와 같은 특정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 결과치만으로 역진성 해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아울러 금융당국이 현대차와 일부 카드사간 수수료 협상의 조기타결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 국장은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조성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카드사에게 협상 조기타결을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카드사-대형가맹점간 협상에 있어 특정 이해당사자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사실과 다른 사항을 고의로 유포해 금융당국을 협상 과정에 개입시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유도하려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카드사 포인트 적립, 무이자할부, 할인 등 소비자 혜택은 단기간에 급격히 축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소비자들 누려온 부가서비스 혜택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에 기초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카드이용자들의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고 짚었다.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