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도자료를 냈다. SK텔레콤이 인가 신청한 5G 요금제를 반려했다는 내용이다.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결국 더 싼 요금제를 가져오라는 압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휴대전화 요금제가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초안이 한 번에 통과되는 사례는 드물다. 보통 SKT와 과기부가 여러 번 논의하고 수정한 뒤 소비자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그간 수많은 요금제가 반려, 권고, 수정을 거쳐 시장에 나왔지만 과기부가 반려 사실을 알리기 위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은 없었다. 이번 일을 두고 이통사를 몰아붙이기 위함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배경이다.

물론 5G는 아직까지 기지국이 많이 설치되지 않아 통신 속도나 서비스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 5G 요금이 소비자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4G에서 5G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통사가 처한 상황도 한번 생각해봄직하다. 이통 3사는 5G 주파수 경매에만 약 3조6000억원을 썼다. 물론 이 돈은 정부에 낸 돈이다. 앞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설치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무조건 5G 요금제 가격을 낮추라는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다.

차라리 과기부가 5G 요금제를 도입하면 4G 요금을 낮추되, 4G 서비스질을 지금과 같이 유지할 수 있도록 확답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싶다. 현재 소비자 중 상당수는 4G에도 만족한다. 하지만 이들은 5G 도입 후 4G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5G 시대에는 데이터 이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통신비가 어느 정도 오르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럴수록 5G와 4G 등 다양한 통신환경에서 광범위한 요금제를 선보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기부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기진 기자 kjkim@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99호 (2019.03.13~2019.03.19일자) 기사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