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근절이 경찰 수사 요건 충족과 불법 피해규모 산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근절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불법 다단계 수법도 갈수록 치밀해지면서 법망을 빠져 나가고 있다.
12일 직판업계에 따르면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두 달에 한번씩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 관계자들이 모여 관련 회의를 열고 접수된 불법 사례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등은 모두 불법다단계 관련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불법 피라미드로 인한 피해 신고와 제보를 받아 경찰이나 공정위 등 유관기관으로 이첩한다. 하지만 법망을 피해가는 불법 다단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직판업계 관계자는 "개인이나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신고받은 불법 사례를 경찰과 공정위에 이첩한다"며 "신고포상제가 알려지면서 매해 조금씩 접수된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피해자나 자금 등 피해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야 하고, 물증 등 조건이 만족되어야 수사가 가능해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9년부터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인 직판조합의 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 말까지 총 553건의 신고가 접수돼 188건을 경찰과 공정위에 수사의뢰 했다. 2017년 한 해 동안 포상금은 약 9630만원이 지급됐다.
직판업계는 불법다단계 사건에 취약할 수 있는 대학생과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서울 및 경기지역 16개 학교의 고3 사회초년생 207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피해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서울 5개 지역구 9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도 교육을 실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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