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 10년 세금체납 애플, 6400억원 내기로

곽희양 기자

애플이 10년간 체납해온 세금 5억유로를 납부하기로 프랑스 정부와 합의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르피가로와 렉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 보도를 보면, 애플이 작년 12월 프랑스 정부와 맺은 비밀합의에서 10년간 프랑스에서 체납한 세금을 5억유로(6400억원 상당)로 확정하고 이를 납부하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는 그동안 애플이 프랑스에서 거둔 이익에 대해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를 경유해 과세를 피하는 방법으로 탈세하고 있다고 애플을 압박해왔다. 애플의 유럽 본부는 아일랜드에 있다. 애플은 구체적인 체납세금 합의액을 밝히지 않았지만, 프랑스 정부 소식통은 5억유로라고 여러 매체에 알렸다. 앞서 아마존은 2006∼2010년 미납세금으로 프랑스에 2억200만유로를 납부한 바 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 논의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인터넷 공룡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세계에서 연매출이 7억5000만유로 이상이거나 프랑스에서 2500만유로 이상 매출을 올리는 인터넷 기업에 연매출의 최대 5%만큼 과세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정부·여당도 한국판 구글세 법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미국이 통상 압박 카드를 꺼내들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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