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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life 제665호 (19.02.12) BOOK

입력 : 
2019-01-30 10: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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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스트들은 불안 위에 장벽을 세운다 『우리 대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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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 브레머 지음 / 김고명 옮김 / 더퀘스트 펴냄
브레머의 진단이다. “기성 정치권에 도전해 명성을 쌓은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은 새로운 경계선을 그리는 재주가 있다. 그들은 국민이 자신의 권리와 안전망을 지키기 위해 그것을 앗아갈 것 같은 사람들에 맞서 싸우는 분열의 구도, 이른바 ‘우리 대 그들’의 구도를 선명하게 제시한다.” 여기서 ‘그들’은 부자나 빈자, 외국인이나 소수집단, 정치인, 은행가, 언론인이 될 수 있다. 포퓰리스트들은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공략한다. 트럼프의 장벽은 환상에 기반한 공약(空約)이 아니다. ‘엘리트들’이 우리 삶을 둘러싼 규칙을 정할 자격이 있느냐고 묻는 강력한 카운터펀치다. 엘리트와 주류 미디어가 그를 조롱하고 공격할 때 오히려 반격을 당하게 된다. 세계화 때문에 자신의 삶을 망쳤다고 믿고 있는 그들은 트럼프가 장담하는 안전한 장벽의 실체를 선호하게 된다. 이 책은 트럼프가 아니라 트럼프 지지자를 비난하는 자들이 미국을 망가뜨렸다고 분석한다. 우리는 좌절감의 근원을 들여다봐야 한다. 브레머는 매사추세츠주 가난한 도시 첼시에서 자랐다. 그에게 아메리칸드림이란 자본주의를 수용하고, 장벽을 낮추고, 고용하고, 건설하고, 확장하는 것이었다. 이 시스템 덕에 그는 성공했고, 전 세계 수억 명이 빈곤에서 벗어났다.

세계화는 동시에 삶의 안정감을 잃은 계층도 양산했다. 오늘날 세계화의 ‘반격’은 이 취약한 고리를 공격한다. 월가 점령운동과 난민을 반대하는 시위대는 불평등을 악의 축으로 몰아세운다.

더 큰 위기는 미국과 유럽에서 폭풍우를 몰고온 국수주의의 파도가 개발도상국으로 번질 때 온다. 기술 변화와 소득 불평등은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국가들을 덮칠 때 거대한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돌을 집어드는 것뿐이다.

브레머가 지목하는 가장 심각한 국수주의의 싹은 경제적 불안감이다. 미국의 이야기로 서두를 연 이 책은 세계 곳곳을 탐험한다. ‘우리 대 그들’의 전쟁은 이미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을 휩쓴 ‘재스민 혁명’의 교훈은 세계화의 결과로 전 세계 모든 이들이 ‘더 나은’ 정부를 원한다는 것을 학습시킨 것이다. 튀니지의 채소 장수가 영업정지를 당한 뒤 분신자살을 하고, 중국에서 뉴스를 차단하는 장벽이 만들어지고, 터키의 시민들이 에르도안의 탄압에 항거해 시위를 하다 유혈 진압을 당하는 현장을 이 책은 중계한다. 다른 길은 없을까. 전쟁을 원하는 이도 비용을 마주하면 생각이 달라지는 법이다. 그는 장벽을 세우는 대신 사회계약을 다시 쓰라고 주장한다.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조건은 더 좋은 학교와 대학, 더 기술력이 좋은 국민, 더 공고한 사회안전망, 더 튼튼한 정부기관을 갖추는 사회계약뿐이라고 저자는 조언한다.

▶규제 속에도 내 집 마련 기회는 있다 『집 없는 김대리에게 인서울 기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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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우 지음 / 매경출판 펴냄
서울의 집값은 성벽처럼 높아져만 간다. 흙수저 출신 맞벌이 가장인 김대리에게 ‘인서울’의 꿈은 멀기만 하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금융 관련 부처를 장기간 출입한 저자가 『35세, 1억으로 내 아파트 갖기』에 이어 김대리들에게 인서울 입성 비법을 알려주는 책이 나왔다. 2017년 6·19 대책을 시작으로 융단폭격처럼 쏟아진 부동산 규제 속에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이 책은 알려준다. 서울과 세종시 등 일부 강한 규제 지역에서도 실수요자들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라는 기적을 만날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한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과 같은 정책 모기지는 8·2 대책 등으로 강화된 LTV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디딤돌대출의 LTV는 지역과 무관하게 최대 70%다. 보금자리론은 비규제 지역은 물론 강한 규제 지역도 70%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을 갖춘 부부 합산 연봉 7000만 원 이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5억 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LTV 70%의 바늘구멍을 뚫을 수 있다는 것.

이 책은 LTV 70% 지역은 자산의 3.3배, 60% 지역은 2.5배, 40% 지역은 1.66배의 집을 살 수 있다는 ‘곱셈 전략’을 기억하라고 조언한다. 이 책은 가족의 안락한 생활과 자산가치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실수요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내 집 마련에 뛰어들기 위한 ‘빚을 낼 용기’임을 알려준다.

[글 김슬기 기자]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665호 (19.02.12)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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