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도 청와대 조국 수석 비판...다만 보이콧은 거부
-민주당 사안별 야권 각개격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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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새해부터 위태롭던 국회가 또 다시 인사에 얼어붙었다. 청와대가 인사청문회를 기다리지 않고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하기로 하면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청와대의 임명 강행을 두고 여야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국회 정상화를 위한 탈출구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이 조 상임위원을 임명하면서 헌정질서와 여야 협치, 공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모두 파기했다”며 전날 청와대의 조 상임위원 임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24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청와대의 조 상임위원 임명을 규탄하는 의미에서 2월 임시국회를 모두 거부하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선캠프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했던 사람을 선관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앞으로 편파선거를 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국회 내 릴레이 단식농성과 모든 국회 일정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뿐만 아니다. 한국당은 청와대를 향한 법정 싸움까지 시작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야당은 청와대 인사담당자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도 양보했는데, 여당이 시간을 끄는 사이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했다”며 “임명을 강행한 청와대 관계자들을 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의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국회 보이콧에는 동참하지 않지만, 조국 민정수석을 향해 칼날을 세웠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가 그대로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과거 박근혜 정부 수준을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이 완벽히 실패했다”며 “이런 모든 일을 초래한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야당의 반발에 2월 임시국회를 통해 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려던 여당의 계획도 시작 전부터 수포로 돌아갈 위험이 높아졌다. 한국당은 상임위뿐만 아니라 선거제도를 논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공수처 설치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일정도 모두 거부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그간 주장해온 특검과 국정조사, 청문회를 여당이 모두 받아들여야만 국회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권력 농단을 위해 우리가 내놓은 여러 가지 안을 받아들여야만 국회의사일정 복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여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도 뭉개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여당이 먼저 협치를 포기한 상황에서 한국당이 2우러 국회에 그냥 복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사안별로 국회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는 야 3당과 공조해 2월 임시국회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해 12월 21일 국회에 제출되었음에도 한국당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했다”면서 “2월 국회 없다”는 발언은 ‘정쟁 국회’는 있어도 ‘민생평화 국회’는 없다는 선언“이라고 각을 세웠다.
osy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