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협상 패’까고 본격화···정개특위 소소위 가동키로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의 접점을 모색하는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소(小)소위원회를 꾸려 집중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 5당 원내대표로 협상 테이블을 격상해 본격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정개특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 1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선거제 개편안 관련 경과 보고를 받고,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각각 밝힌 개혁안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특히 이날은 그간 자체안이나 당론을 일절 밝히지 않아 ‘침대 축구’라는 비판을 들었던 자유한국당이 협상안의 윤곽을 제시하고 나섰다.

한국당 장제원 간사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당론은 아니지만 제 책임 하에서 사실상 협상안이라고 봐도 좋다”면서 의원정수 300명 동결,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지역구 축소) 등을 주장했다. 또 민주당안인 200석으로의 지역구 축소 방안엔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각 당의 선거제 개편 밑그림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선 진일보했지만, 핵심 쟁점인 지역구·비례대표 간 연동 방식과 의원정수 문제를 놓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 김종민 간사는 전날 330석(지역구 220석)으로 의원 증원안을 내놓은 야 3당을 향해 “지역구를 33석 줄이는 건 가능하고 (민주당안인) 53석을 줄이는 건 불가능한가. 일본, 헝가리, 영국은 지역구를 축소했는데 왜 한국은 못하느냐”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민주당 방식은 연동성을 약화하고 희석시킨다. 연동형을 하려면 원칙적인 형태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정당 투표는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라며 “정당득표율로 지역구·비례대표를 합한 전체 의석 수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 ‘“도농복합제를 우리 당에서 확정한 적 없다”며 한국당 내부의 이견을 표출하기도 했다.

양보없는 공방이 벌어지긴 했지만, 각 당이 유불리를 본격적으로 따지는 등 협상판은 달아오른 양상이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논의를 압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각 당 간사들과 제가 소소위원회를 구성해 당분간 집중적으로 논의해갈까 한다”고 말했다. 구체안을 소규모 테이블에 올려놓고 합의안 도출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합의안 도출에 무게가 실릴 수 있도록 원내대표 간 담판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심 위원장은 “다음주 중 5당 원내대표에게 정개특위 논의를 보고드리고 이후 정치협상 병행 요구도 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