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 사진 5장 공개 "기계는 거짓말 안한다"

국방부가 최근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가 한국 함정의 상공을 저고도로 위협비행한 사진을 24일 공개했다. 초계기의 위협비행은 사실이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20일 이후 한 달이 넘도록 한·일의 군사적 갈등이 지속되면서, 이번 사태가 향후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이날 일본 P-3 초계기가 지난 23일 오후 2시3분쯤 남해 이어도 서남쪽 131㎞ 공해상에서 해군의 대조영함(구축함) 주변을 저고도로 위협비행한 장면 등이 담긴 사진 5장을 공개했다. 일본 초계기 거리가 ‘약 540m, 고도 약 60~70m’라는 정보가 담긴 대조영함의 레이더 사진도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일본 초계기가 위협비행을 한 증거”라며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방부가 사진을 공개한 것은 일본 정부가 자국 초계기의 위협비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한국 측이 지적하는 것처럼 비행한 사실이 없으며 적절히 비행했다는 보고를 방위성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도 지난 23일 “초계기가 고도 150ｍ 이상, 거리 500ｍ 이상을 확보했고 국제 법규나 국내법에 의거해 적절한 운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일본의 행태가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만큼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군사적 갈등을 계속 일으키는 것은 아베 정권의 지지율을 올리고,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다. 일본이 과거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명분으로 안보 위협을 부각시켜 군사적 수요를 확대했지만, 북한의 도발이 사라지자 한국과 군사적 갈등을 만드는 것이라고 정부는 본다.

한국에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GSOMIA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일본 초계기 관련 논란은 GSOMIA에 따라 ‘레이더의 탐지 일시, 방위, 주파수, 전자파 특성 등’을 군사비밀로 지정, 해당 내용을 우리 정부에 공유하면 쉽게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며 “GSOMIA는 무용지물”이라고 했다.

2016년 11월23일 체결된 GSOMIA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급 이하 군사비밀을 공유하는 게 핵심이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쪽이 종료를 원하면 90일 전에 상대국에 통보하면 된다.

그러나 GSOMIA는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한·일 군사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만큼 쉽게 종료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GSOMIA는 1945년 광복 이후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으로, 이를 폐기했을 때 한·일관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GSOMIA 폐기는 한국과 군사적 논란을 증폭시키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란 지적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협정 폐기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만, GSOMIA 폐기가 미국을 나서게 하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GSOMIA는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한·미·일 3각 군사협력 강화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 완성을 염두에 두고 GSOMIA 체결을 압박한 바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GSOMIA 문제를 통해 미국을 중재자로 나서게 하는 등 한·일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열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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