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단계적 비핵화 수용했나

김정은, 방미단 보고에 만족감…‘영변 핵시설 폐기·제재완화 교환 가능성’ 분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등의 방미 결과 보고를 받은 뒤 높은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2월 말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교환할 조치에 대해 일정한 합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특히 김 위원장은 “조·미 두 나라가 함께 도달할 목표를 향하여 한발 한발 함께 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단계적 비핵화 접근법’에 동의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통신은 대표단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받은 김 위원장이 “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한 결단력과 의지를 피력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비상한 결단력’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포괄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던 기존의 입장 대신 비핵화 조치와 대북 제재 완화를 단계적으로 교환하는 접근법을 취하기로 결정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믿고 인내심과 선의의 감정을 가지고 기다릴 것”이라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앞으로 이어질 실무 레벨에서의 구체적 협상에서도 유지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또한 김 위원장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과업과 방향’을 제시해 앞으로 북·미 간 실무접촉이 매우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통신 보도로 미뤄볼 때 북·미는 김영철 부위원장 방미를 통해 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내용에 대해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북한이 지난해 9월 남북 평양공동선언에서 제시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검증을 보장하고 미국은 대북 제재 완화를 포함한 상응조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최우선 우려 사안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 중단·폐기 등에 대한 북한 약속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요구해왔던 ‘완전한 핵신고서 제출’과 같은 ‘딜브레이커’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조선중앙통신 보도와 관련, “북한의 단계적·동시행동적 조치 주장에 거부감을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북한의 접근방식을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2차 정상회담 준비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단계적 비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