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미세먼지 관련 부처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가 석탄발전 감축 정책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8차 수급계획을 통해 한층 강화된 석탄발전 감축 방안을 확정하고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정 차관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석탙발전 미세먼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 발전량 감소, 석탄발전량 증가는 에너지 전환과 무관하다"며 "에너지 전환으로 석탄발전과 미세먼지가 증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8차 수급계획에 따르면 신규 석탄발전소의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석탄 6기는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한다.
다만 과거 정부에서 허가받은 9기 중 7기는 법적문제, 지역상황, 고용문제 등을 고려해 부득이 최고수준 환경관리를 전제로 건설중이다.
30년 이상된 노후석탄 발전소 10기는 당초 2025년에서 3년 앞당겨 2022년까지 조기 폐쇄한다.
또 환경설비(탈황·탈질설비, 옥내저탄장) 등에 대한 투자는 대폭 확대한다. 석탄발전 47기에 대해 탈황·탈질설비를 긴급 개선하는데 지난 3년간 1940억원이 쓰였다. 정부는 35기에 대해 2030년까지 11조5000억원을 투자해 환경설비를 보강하고 성능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먼지가 많은 봄철(3월~6월)에는 30년 이상된 노후석탄 가동을 중단한다. 2017년에는 6월 한달 동안, 8기를 가동 중단해 304t 감축했고, 지난해는 3~6월간, 5기를 가동 중단해 813t 감축했다는 게 정 차관의 설명이다.
이밖에 발전연료 세제개편, 환경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도입했다. 석탄발전 비중은 2017년 43.1%에서 2030년 36.1%로 줄이고, 미세먼지 배출은 2030년까지 62%, 온실가스는 배출전망치(BAU) 대비 26%를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노후석탄 추가 2기(삼천포 1·2호기)를 올 12월 폐지키로 했다.
정 차관은 "올해 수립 예정인 9차 수급계획에는 대규모 석탄 발전단지(충남·수도권 등) 중심으로 사업자 의향, 전력수급 및 계통 운영, 연료조달 여건 등을 검토해 친환경 연료로 전환을 추진한다"며 "고농도시 상한제약 발령 조건 확대 등 석탄발전량 추가 감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원전발전 감소는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에 따른 정비증가 때문"이라면서 "원전발전량 감소량의 대부분은 LNG 발전이 대체했다. 에너지전환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것으로 건설중인 원전 5기가 준공되면 원전 규모는 당분간 증가할 전망"고 덧붙였다.
석탄발전이 줄면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당분간 원전이 줄고 다른 발전이 늘어서 발생하는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며 "2025년 이후에나 점진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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