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영장전담 판사와 심사 날짜가 2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건을 배당하고, 심사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 개입하고, 자신의 사법정책에 반대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를 받는다.
양 대법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이며 구속영장 분량만 A4용지 260페이지에 달한다.
영장심사는 오는 22일 또는 23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양 대법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심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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