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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청와대 앞 시위' 김수억 지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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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청와대 앞 시위' 김수억 지회장 구속영장 기각

머니투데이
  •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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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2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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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영장실질심사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18일 청와대 앞서 기습 시위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청와대 정문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여 체포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어 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폐쇄회로화면(CCTV) 영상이나 압수물, 관련자 진술 등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다"며 "현재까지 수사경과와 심문을 받는 태도,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 지회장은 이달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노동자 5명과 집회·시위가 금지된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여 체포됐다. 현행 집시법에서는 청와대 앞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한다.

경찰은 김 지회장이 지난해9월부터 청와대와 국회, 대검찰청 등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집회를 열었다며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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