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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수당 합리적 개선 논의"…공무원 노사 11년 만에 단체교섭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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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21 15:29:49 수정 : 2019-01-21 15: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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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 간 정부교섭이 11년 만에 타결됐다. 정부교섭은 정부가 국가·지방공무원을 망라한 74개 공무원노조(조합원 약 23만명)와 진행하는 최대 규모의 단체교섭이다. 공무원 노사는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9월 두 번째 교섭을 시작했으나 일부 노조의 자격 공방으로 1년 1개월 뒤 중단됐다.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08 정부교섭 협약 체결식’에서 정부 측 교섭대표인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오른쪽)이 노조 측 교섭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등 정부 측 교섭위원 8명과 이연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김주업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 등 노조 측 교섭위원 10명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08 정부교섭 협약 체결식’을 갖고 지난 11년 간 진행된 단체교섭을 마무리 지었다.

이날 공무원 노사가 서명한 협약에는 △공무원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보수·수당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논의 △신규공무원·승진자 등에 대한 교육 강화 △출장비·당직비 현실화와 휴가제도 개선 노력 △임산부 등 모성보호 강화 △공직 내 성평등 문화 정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정부교섭 타결은 공무원노조법 시행(2006년) 이후 두 번째다. 39개 공무원노조가 참여해 2007년 체결된 ‘2006 정부교섭’이 최초다. 법원노조 등의 교섭자격을 둘러싼 공방으로 2009년 10월 중단된 ‘2008년 정부교섭’은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지 7개월째인 2017년 12월 예비교섭이, 지난해 7월 본교섭이 시작됐다.

정부 측 교섭 대표인 황서종 처장은 “공무원 노사가 인내심을 갖고 서로 양보하면서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으로 정부교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오늘 협약체결을 계기로 공무원 노사가 합심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노조 측 교섭 대표인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은 “(2007년 첫 교섭 타결 이후) 무려 12년 만에 다시 이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에 작은 감동을 느끼지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실현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더 크다”며 “이번 합의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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