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에도…'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징계취소 소송

이민걸·방창현 등 5명 소송…4명은 양승태 검찰 소환 앞두고 소 제기대법서 단심, 징계집행엔 영향없어…재판부에 검찰조사 받은 대법관 포함'사법행정권 남용의혹'으로 정직과 감봉 등 징계를 받은 판사들이 대법원에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대거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재판거래 및 판사사찰에 관여하고도 정직과 감봉 징계에 그친 판사들이 '솜방망이 처벌'마저 받지 않겠다고 나섬에 따라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21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달 16일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대법원에 냈다.이 부장판사 외에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문성호 남부지법 판사 등도 함께 소송을 냈다.16일에 소송을 낸 이민걸 부장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을 앞둔 10∼11일에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이민걸 부장판사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전략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문건을 작성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묵인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았다.방창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심증을 노출하고 선고 연기 요청을 수락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가 결정됐다.또 박상언·김민수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각종 문건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각각 감봉 5개월과 4개월, 문성호 판사는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는 데 관여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이민걸·김민수·문성호 판사는 대법원 1부에서, 방창현·박상언 판사는 대법원 2부에서 재판을 받는다.대법원 1·2부에는 사법농단과 관련해 검찰 서면조사를 받은 권순일 대법관과 노정희 대법관이 각각 소속돼 있다.이들과 함께 의혹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정직 6개월)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감봉 5개월),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감봉 3개월)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법관징계법상 징계처분을 받은 판사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징계취소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징계취소소송을 내더라도 징계처분은 그대로 집행된다.한편 지난해 대법원장으로부터 재판업무에서 배제되는 '사법연구' 명령을 받은 박상언 부장판사와 정다주 부장판사, 김민수 부장판사는 이달 1일 자로 소속 법원의 재판부에 복귀해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연합뉴스

'양승태 구속심사' 명재권 부장판사…사법농단 압수영장 첫 발부

재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은 허경호 부장판사가 심리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명재권(52·27기) 부장판사의 판단에 달렸다.서울중앙지법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3일 오전 10시 30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명 부장판사는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의 여파로 서울중앙지법 영장 법관의 수가 부족한 상황이 되자 지난해 9월 영장전담 업무에 합류했다.명 부장판사는 영장 업무를 맡은 이후 '검사 출신'이라는 이력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다.그는 사법연수원 수료 뒤 검사로 재직하다가 2009년 판사 생활을 시작해 주로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맡았다.그만큼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사들과 인연이 적은 편으로 분석된다.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주거지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이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첫 영장 발부였다.지난달에는 역대 최초의 전직 대법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당시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명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의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한편 검찰이 재청구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를 두고는 같은 날 허경호(45·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허 부장판사는 명 부장판사와 달리 사법농단 수사 이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아 왔다.허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근무 인연이 있다.그가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일할 때 지원장이 양 전 대법원장이었다.이 때문에 그간 법조계에서는 허 부장판사나 박범석(46·26기)·이언학(52·27기) 부장판사에게는 영장 심사가 맡겨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다.그러나 함께 일한 시기가 사법농단 의혹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고, 인연도 그리 깊다고 할 수준이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강원 전교조 "양승태 구속하고 법외노조 즉각 취소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전교조·민주노총 강원지부와 사회단체 회원들은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의 사법 농단은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헌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이어 "헌정을 짓밟은 판결을 바로잡고 그 행위자들에게 철저하게 책임을 묻지 않는 한 사법부는 정의로울 수 없다"며 "양승태 구속과 사법 적폐 청산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민주공화국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성토했다.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 농단과 사법 농단 세력의 음모에 의해 전교조의 법적 권리를 박탈한 국가폭력"이라며 "대법원과 정부는 당장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1월 21일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의 소'를 기각했다.이후 전교조는 3년 동안 법외노조 상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