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유해발굴·도로공동조사 관련 미국과 공감대, 조만간 유엔 안보리 제재 면제 신청"

정부가 남북 공동 유해발굴과 도로공동조사 사업 등 남북협력 사업과 관련 조만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재 면제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이날 오전 한미 워킹그룹 화상회의에서 남북간 유해발굴 관련 지뢰 제거 장비를 투입하는 문제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조만간 유엔 안보리에 제재 면제를 신청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관련 북측 구간 도로 공동조사에 대해서도 미국 측과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미 양측이 도로공동조사를 벌이기 위한 장비 반출 등에 있어 ‘제재 예외’를 적용하는 점에 공감함에 따라 남북은 향후 협의를 거쳐 동해선 도로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은 앞서 지난달 26일 착공식 직전인 23~25일 동해선 도로의 북측 구간에 대해 별도의 장비없이 현장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화상회의에서는 이산가족 화상상봉, 타미플루 북송 등 남북 협력 사안에 대한 미국의 제재 면제에 관한 논의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또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관련 미국과의 공감대가 이뤄졌으나 화상상봉 추진에 들어가는 물품이나 장비 등을 검토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미 연방정부 셧다운의 여파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늘 회의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신청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워킹그룹 회의는 비핵화와 남북관계, 대북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하는 자리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대면회의를 열고 중간에는 화상회의를 통해 실무급에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날 화상회의에는 우리 측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통일부, 청와대 관계자 등이 참여했고, 미국에서는 알렉스 웡 국무부 부차관보 등이 참여했다.

지난해 11월 22일 6ㆍ25 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였던 경기도 연천 화살머리고지에서 남북이 비무장지대(DMZ) 안에서 아직까지 수습하지 못한 6ㆍ25 전쟁 전사자 유해를 공동으로 발굴하는 사업을 위한 남북공동 도로개설 작업 가운데 우리측 지역의 도로공사 현장을 국방부가 공개 했다. 남측 병력이 군사분계선(MDL) 바로 앞에서 경계를 서고 있다. 남북은 지난 9월19일 체결한 군사합의서에서 원활하게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12ｍ 폭의 도로를 개설하고 군사분계선에서 연결한다고 합의 했었다. 연천=사진공동취재단 한겨레 김봉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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