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지원 5만7000대로 확대

현대차의 수소자동차 ‘넥소’.

올해 친환경자동차 보조금이 5만7000대에 최대 36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난해 3만2000대에서 76%나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 해결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환경부는 18일 서울 엘타워에서 ‘2019년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열어 올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 정책을 안내한다고 17일 밝혔다.

대당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전기자동차 최대 1900만원, 수소자동차 최대 3600만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500만원, 전기이륜차 최대 350만원이다. 전기승용차가 4만2000대로 비중이 가장 크고, 0.5t화물전기차도 1000대가 지원된다. 달리면서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수소자동차도 4000대가 지원을 받는다. 전기이륜차가 1만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300대가 지원대상이다.

지난달 기준 전국에 3858기가 설치된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는 1200기를 더 설치하고, 현재 15곳인 수소충전소는 46곳을 늘린다. 이를 위해 충전기 설치에도 최대 350만원이 지원된다.

환경부는 보조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샀다가 2년 내에 전기자동차를 다시 사거나 연구기관이 연구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제외하고,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완속충전기 설치 대수를 제한해 충전기 설치가 집중되는 문제들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같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예산은 6853억원에 달한다. 올해 정부의 ‘미세먼지 예산’은 1조7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나라살림연구소 등 연구기관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정부의 미세먼지 예산이 친환경차 보조금 위주이고, 특히 전기차 지원에 편중되어 있어 실효성이 적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화물차량 등 운행시간이 길고 오염물질을 많이 뿜어내는 차량들을 친환경자동차로 전환해야하는데 일반 승용차에 대부분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륜민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장기적으로 내연기관차 대체를 위해 친환경차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세컨드카로 사더라도 내연기관차 대신에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에서 2021년 수소 트럭을 내놓기로 하는 등 대형 차량에서도 선택지가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