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9호선 프랑스계 위탁사 계약 해지 검토 중…서울시도 ‘직영’ 요구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임단투 승리 및 9호선을 살리는 총파업 출정식’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조는 프랑스계 회사인 9호선운영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고용을 승계해 직접고용할 것을 요구해 왔다. 연합뉴스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개화~신논현) 사업시행사(SPC)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프랑스계 위탁 운영사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

17일 서울시와 노조 등에 따르면 메트로9호선은 프랑스계 운영사인 서울9호선운영 주식회사와의 협상이 결렬돼 운영사 계약 해지 여부를 곧 결정할 방침이다. 양측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운영 수수료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으나 지난 11일 메트로9호선이 요구한 합의안을 서울9호선운영이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다.

협상이 결렬되자 서울시는 메트로9호선에 공문을 보내 9호선운영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9호선은 장기적으로 지금 계약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운영사 교체를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노조는 이번주 초 사측과 임금단체협상이 부결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박기범 서울9호선운영 노조위원장은 “계약이 해지되고 고용승계 등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파업은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철9호선 1단계는 서울시가 시행사인 메트로9호선에 사업권을 주고, 시행사가 다시 프랑스계 운영사인 서울9호선운영에 운영을 위탁하는 구조로 운영돼 왔다. 메트로9호선은 한화자산운용, 삼성생명, 신한은행 등 국내 금융업체 11개가 투자한 특수목적회사(SPC)이고, 서울9호선운영은 파리교통공사(RATP) 등 프랑스계 자본이 80%를 가진 업체다.

양측 계약기간은 2013년부터 10년이다. 5년이 지나면 협상을 거쳐 후반기 계약을 하게 돼 있다. 전반기 계약은 지난해 10월 종료됐고 협약에 따라 6개월간 협상이 가능하다. 협상이 결렬되면 계약을 해지하는 게 가능하다.

지난해 메트로9호선은 운영비(관리운영위탁수수료)로 약 760억원을 서울9호선운영에 지급했다. 이 때문에 적자가 커지자 서울시는 재정보조금 약 400억원을 메트로9호선에 지원했다. 메트로9호선은 서울9호선운영의 방만 경영을 문제삼아 수익률을 낮출것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9호선 1단계 구간은 다단계 하청구조로 운영돼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사회공공연구원은 지난해 5월 발표한 ‘서울 지하철 9호선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통합 공영화 추진방향’ 보고서에서 “9호선은 다단계 위탁 운영구조 때문에 공공교통으로 지속가능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조도 “서울9호선운영의 프랑스계 경영진이 개인 이익을 취하는 등 방만 경영이 심각하고, 사측이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면서 꼭 필요한 인력 충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계약 해지를 촉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