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 덫에 걸려 투자 무산·지연…일자리도 사라졌다

지역 주민이나 이해 관계자들의 반대로 기업 투자가 무산 또는 지연되는 사례는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갈등 중재에 나서야 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는 선거를 의식해 수수방관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도 나온다.LG화학은 2017년 전남 나주시에 고부가 첨단소재 연구개발센터를 건립하고 친환경 가소제 공장을 증설하겠다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성장성이 높은 플라스틱 가소제 등 기초 소재의 연구개발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였다. 하지만 인허가권이 있는 나주시는 공장 증설에 반대하는 지역 시민단체의 민원을 이유로 1년 넘게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LG화학은 100여 건에 가까운 주민 요구사항을 수용했지만 나주시의 최종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신세계그룹은 경기 하남 미사지구에 대규모 온라인 물류센터를 지으려던 계획을 지난해 하반기 무기한 연기했다. 4000억원을 들여 최첨단 물류 허브를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은 교통 체증을 유발할지 모른다고 반발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미 물류센터 부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맺은 뒤 나온 예상치 못한 반발이었다.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올리는 등 조직적으로 반대하자 신세계도 손을 들었다. 일자리 창출과 상권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는 철저하게 외면됐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미사지구 투자안은 무기한 보류됐고 현재 다른 대체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화장품 업체인 한국콜마의 서울 내곡동 연구개발센터 건립 계획도 주민들의 반대로 지연된 사례다. 일부 주민이 “화학연구소가 다루는 유해물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세게 반대했다. 회장이 직접 나서는 등 주민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 끝에 공사를 시작하긴 했지만, 공기는 당초 일정보다 7~8개월 정도 지연됐다.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에 부닥쳐 투자가 무산된 사례도 많다. LG CNS는 2016년 새만금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농장 ‘스마트팜’을 조성하려 했지만 농민 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주민끼리 '송전선 갈등' 그 뒤엔 규제…핑퐁式 싸움에 멈춘 반도체투자

“삼성전자가 30조원짜리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평택만 혜택을 보는데 흉물스러운 송전탑은 왜 우리 지역에 설치해야 합니까.”지난해 11월 초 경기 안성시 원곡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 서안성~고덕 송전선로 건립을 둘러싼 갈등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원곡면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국익도 중요하지만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송전선을 땅에 묻지 않는 한 원곡면을 지나갈 수 없다”고 했다.한국전력 직원들이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보상은 물론 마을 정비, 장학기금 조성 등 간접 보상까지 약속했지만 소용없었다. 28차례에 걸친 갈등조정회의는 이렇게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번번이 가로막힌 중재안전자업계는 서안성~고덕 송전선로 건립을 둘러싼 갈등 중재 과정은 지역 이기주의와 규제의 ‘합작품’이었다고 평가했다. 원곡면 주민들과 한전이 한발씩 양보해 새로운 해법을 찾으면 다른 지역이 반발하고, 반발을 잠재우면 생각지도 못한 규제에 가로막혔다.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구가 그랬다. 1979년 평택 주민들의 식수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송탄취수장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평택시와 안성시의 뿌리 깊은 갈등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평택시는 고덕산업단지가 생기는 등 자유로운 개발이 이뤄진 반면 안성시는 개발 사업이 엄격하게 금지됐다. 원곡면 주민들은 지난해 1월 “평택시를 위한 송전탑이 안성에 건립돼야 한다면 그 대가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평택호 수질이 나빠질 수 있다”는 평택 주민의 반발에 막혀 무산됐다.4개월 뒤 갈등조정위원회가 어렵게 마련한 대안을 거꾸러뜨린 것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였다. 한전과 원곡면 주민들은 안성시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삼성전자 협력사를 유치하자고 제안했다. 삼성전자와 협력업체들은 흔쾌히 동의했지만 ‘상수원보호구역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는 법 규정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원곡면 주민들이 물류단지 조성안을 들고나온 건 지난해 8월이었다. 물류단지를 건립하면서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를 함께 하자는 아이디어였다. 그러나 산간 지역에 조성하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안성시의 반대에 막혔다.갈등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원곡면을 지나가는 13개 송전탑 중 마을 인근을 통과하는 송전탑은 땅에 묻고, 사람이 살지 않는 산간 지역 4㎞ 구간에는 송전탑을 짓자고 제시한 것. 한전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주민들은 거부했다.속타는 삼성전자서안성~고덕 송전선로 건립이 표류하자 삼성전자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지금 송전탑 건립 공사에 들어가도 2023년에나 전력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평택 반도체 2공장이 2020년께 가동하는 만큼 자칫 전력 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삼성전자는 우려하고 있다. 2공장의 최종 투자 규모는 약 30조원이다. 직·간접적인 고용 창출효과는 44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송전탑 갈등’으로 투자와 고용 모두 담보할 수 없게 됐다.업계 관계자는 “24시간 가동하는 반도체 공장은 전력 공급이 잠깐이라도 중단되면 웨이퍼를 전량 폐기해야 하는 등 수백억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며 “현재 고덕산업단지 전력 공급량은 600㎿에 불과해 2공장이 본격 운영되면 전력난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은 향후 증설을 고려해 반도체 라인 4개를 깔 수 있는 규모로 설계됐다. 한전은 서안성~고덕 송전선로 건설을 통해 고덕산업단지에 총 2000㎿의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송전선로가 건설돼야 3공장, 4공장도 추가로 지을 수 있다는 얘기다.한전 직원들이 현장사무소까지 차리고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한전은 2021년 6월까지 송전선로 건설을 완료하기로 했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2023년 2월로 완공 시점을 미뤘다.“삼성과 한전이 비용을 대고 3차선 도로를 건설한 뒤 산간지역까지 지중화 작업을 하라”는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면 1200억원의 추가 비용과 함께 공사 기간은 6년으로 늘어난다. “마을 주민들이 삼성의 다급함을 무기로 버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28번이나 회의했지만 한발짝도 못나가…갈등 풀려면 지자체가 중재역할 해야"

“그동안 28차례나 회의를 열고 한국전력, 원곡면(경기 안성) 주민들과 중재안을 논의했지만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어요. 더 이상의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서안성~고덕 송전선로 건립과 관련해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준건 한국갈등관리연구원(사단법인)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17일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 내내 “안타깝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일부 지역 주민 등의 반발에 밀려 자칫 물거품이 될지 모른다는 걱정에서다.이 위원은 “삼성전자가 해외가 아니라 국내에 수십조원의 투자를 결정한 만큼 계획대로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상당한 경기부양 및 고용유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모두 발 벗고 나서 삼성을 도와줘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발목을 잡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그는 송전탑 건립이 5년째 표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조기에 갈등을 해결할 협의체를 꾸리지 않은 점을 꼽았다. 한전과 주민들은 송전탑 건립 계획이 발표된 지 4년 가까이 지난 작년 1월에야 갈등조정위원회(한전 직원 4명, 원곡면 주민 4명)를 구성했다. 이 위원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양측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한발씩 양보하는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가 중재자가 돼 대승적인 차원에서 타협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재연/오상헌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