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등 지방자치단체 209곳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4월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2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해당 재원은 일자리,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지역경제 등 경제 부문에 주로 투입된다. 아울러 지자체는 올해 상반기에만 약 120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집행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예정이다. 17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지역활력제고 실천전략회의'를 개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정초부터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있다"며 "공공부문이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추경 및 재정 신속집행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지자체는 4월까지 총 12조원에 달하는 추경을 편성한다. 광역 및 기초지자체 243곳 중 209곳이 참여한다. 지자체는 추경을 여러 차례 편성할 수 있는데, 1~4월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엔 7조7000억원, 2017년엔 8조8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12조원의 추경은 1~4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충청남도는 3월 이내로 4500억원의 추경을 의회에 제출하고, 해당 재원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남궁영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는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는 9만7745명"이라며 "신성장 기업을 위한 기반 구축 등에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창원시 역시 총 2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을 편성해 어촌·어항 SOC 현대화를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 등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지역공동체 혁신거점 공간 조성사업, 신중년 일자리 창출, 지방 상하수도 시설물 공동이용 등이 상반기 중점 추경 편성 대상 사업이다.

또 지자체는 이미 편성된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올해 지자체 243곳의 전체 예산 규모는 약 252조원인데, 이 중 조기 집행 대상 사업은 205조원이다. 행안부는 205조원 중 58.5%인 119조9000억원을 올해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할 방침이다. 7~40일이 소요되는 입찰기간을 5일로 단축하고, 통상적으로 전체 사업 예산 중 30~40%를 주던 계약선금을 70%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보통 1분기에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사례가 많아 상반기 조기 집행을 독려하게 됐다"며 "조기 집행을 잘한 우수 지자체에는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30억원)를 올해 7월에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자체 예산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교부세 지급, 지방재정 시스템 고도화 등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가령 올해부터 교부세(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내려주는 재원) 통보 시기가 12월에서 9월로 앞당겨진다. 지자체는 보통 6~10월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11~12월에 지방의회를 통해 이를 확정 짓는다. 그동안은 예산이 모두 편성된 다음인 12월에 교부세 규모가 각 지자체에 통보돼 지자체로선 교부세 규모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추계해 예산을 편성해왔다.

이 때문에 실제 교부세를 포함한 예산보다 적은 규모로 사업을 편성해 최근 8년(2010~2017년)간 순세계잉여금(집행하지 않고 남은 돈)이 연평균 11조8000억원에 달했다.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해 내년에 지급되는 교부세 규모를 예산 편성 단계인 9월에 통보하겠다는 게 이번 제도 개혁의 핵심이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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