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타결을 위한 결의안을 추진하며 '조속한 타결'에 방점을 찍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과 미국 간 분담 금액에 대한 이견이 큰 상황에서 '조속한 타결'에 무게가 실리면 미국이 요구하는 과도한 방위비분담금을 우리 정부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가 오히려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는 21일 여야 외통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한미 SMA 협상 상황에 대해 보고한다. 또 국회 차원의 SMA 합의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도 논의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돼 결의안 초안까지 마련됐다. 민주당 외통위·국방위 위원들은 지난 15일 연석회의를 열고 결의안에 대해 논의했다.

초안에는 '대한민국 국회는 협상이 한미 동맹 강화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지속 마련을 위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협정의 안정적 유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조속한 협상 타결 △과도한 증액 요구 수용 불가 △집행의 절차적 투명성·책임성 강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 등이 담겼다.

양국이 협상 중인 상황에서 국회가 '조속 타결'을 내세우는 것은 흔치 않다. 지난해 10월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에는 방위비분담금의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조됐고 타결 시점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조속 타결' 문구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분담금 2배 증액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 타결을 국회가 주장하면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분석 때문이다.

국회는 SMA를 비준한다. 결국 결의안 초안이 그대로 발의되면 협약의 최종 결정권자인 국회가 한미 간 협상을 재촉하는 모양새가 된다. 외통위 소속 민주당 중진 의원은 "결의안은 조속한 타결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며 "미국이 과도한 증액을 주장하면서 지나치게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해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인 2014년 9차 SMA 당시 집행의 투명성을 주장해왔다. 미국 측의 과도한 증액 요구도 문제지만 제도적으로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9차 협정은 미국 측 민감특수정보시설(SCIF)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추가 현금을 지급하도록 이면 합의한 것이 나중에 밝혀져 당시 우리 측 수석대표였던 황준국 전 주영국대사에게 징계를 내린 적이 있다. 해당 시설은 우리 측 기밀시설을 도청하거나 감청할 수 있지만, 이면 합의로 국회에 보고도 되지 않았다.

협정이 서둘러 타결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쉽사리 넘어가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민주당 일각의 의견이다. 또 국회 비준 과정에서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반발한다. 정양석 한국당 외통위 간사는 "여야가 결의안을 내면 협상에 보탬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결의안까지는 채택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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