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선 작업이 교착 상태다.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수탁 과제를 통해 확보하는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전환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진척이 없다. 당초 정부 계획대로 내년 예산에 반영 될지도 불투명하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연에 따르면 출연연 PBS 개선 작업이 수개월째 제자리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초 PBS 개선에 착수했다. 그 일환으로 출연연 출연금사업(주요 사업) 비중을 늘리고 수탁 과제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출연연이 경쟁을 통해 수주하는 과기정통부 주관 수탁사업 가운데 일부를 출연연 고유 사업으로 전환, 과제 수주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 출연연에 수익 구조 포트폴리오, '역할과 의무(R&R)'를 다시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기반으로 기관 고유 연구 분야를 재정립하고 출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었다.

과기정통부 구상과 달리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출연연은 정부 출연금과 PBS를 통한 외부 과제 수탁으로 인건비, 연구비 등 운영비를 확보한다. 출연연은 수탁 과제 비중이 높아 연구 외 부담이 늘었다며 고유 사업 비중을 늘리고 수탁 과제 부담을 덜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과기정통부가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PBS 개선에 나서면서 출연금·수탁과제 예산 조정 작업이 원만하게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막상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출연연은 수익 구조 포트폴리오, 'R&R' 재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기정통부 내부에서도 방안을 두고 이견이 존재하는 등 안팎으로 난맥이 뚜렷한 상황이다.

과기계 관계자는 “당초 다른 부처 과제 적용도 검토했지만 부처 간 이해관계 충돌을 우려, 소관 과제를 우선 전환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상황을 보면 타 부처에 앞서 과기정통부 소관 사업부터 조정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