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관련 3국 업무효율화 재편...물관리일원화 성과 속도

환경부가 물환경 정책 관련 3개 국(局)을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편한다. 물환경정책국·상하수도정책관·수자원정책국을 물환경 정책 업무 총괄과 공급(수량), 관리(수질) 국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강 공주보. [자료:환경부]
금강 공주보.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13일 물환경정책국·상하수도정책관·수자원정책국 등 물 관련정책을 담당하는 3개국 조직재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환경부 물 관련 조직 재편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부서 명칭과 업무 조정 등을 하고 있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물관리 일원화 성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자원정책국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이관 받아 물관리 일원화를 실현했다. 하지만 해를 넘기도록 환경부 물 관련 국과 수자원정책국이 병렬 연결된 조직체계를 유지했다. 겉으로는 환경부로 업무를 이관했어도, 내부적으로는 예전에 하던 업무를 그대로 처리하는 별도 조직과 다름없는 상태였다. 기대했던 중복업무 폐지와 업무효율화 등 성과를 내기 힘들었다.

환경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 유력하게 검토되는 조직재편안은 물환경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국과 공급(수량)·관리(수질) 국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총괄국이 통합물관리 등 정책기획업무와 물산업 육성·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재해예방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도 총괄국 담당업무로 둔다.

공급(수량)을 담당하는 국은 기존 수자원정책국이 수행했던 댐관리 업무와 상수도 관리·공급업무를 맡는다. 광역상수도와 지역상수도를 통합관리하고, 먹는샘물과 지하수 등 모든 물 공급 업무를 수행한다.

관리(수질) 국은 강·하천 유역관리 업무와 하수도 업무를 담당한다. 강과 하천 수질 관리업무를 기본으로, 수질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하수도 단계에서부터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물 관련 조직재편안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다음 달까지 국 명칭과 세부 업무 조정 방안을 확정하고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마무리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복업무를 최소화하고 수량과 수질이라는 개념을 기본으로 업무를 효율화하도록 조직을 바꿀 계획”이라며 “물리적(조직 이관) 물관리 일원화에 이은 유기적인 통합과 업무 재배치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