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 당초 32만 명에서 10만명으로 두차례 낮춰
최저임금, 지난해 16.4%에 이어 올해 10.9% 인상 후폭풍 지속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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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ㆍ혁신성장ㆍ공정경제 등 3대 축을 통해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를 천명했지만 최악의 고용성적표를 받았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임금 격차를 줄이며 취약계층의 소득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목표와는 정반대 결과가 나온 셈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취업자 증가 폭을 지난해 10만명에서 올해 15만명으로 높여 잡았다. 정부의 전망치는 주요기관에 비해 최대 5만명가량 낙관적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예측력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시선도 있다. 불과 1년 전 올해 성장률과 취업자 증가 폭을 각각 3.0%, 32만명으로 예상했다가 2번 연속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임기 3년차를 맞은 상황에서 이런 결과물은 어떤 형태로든 설명이 될 수 없으며, 성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주문은 경제논리에도 맞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경제계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들어 시장을 주목하고 성과와 현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때늦은 감 없지 않다며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취업자수 증가수는 지난해 10만명보다 5만명 개선된 15만명으로 전망됐다. 고용률(15~64세)도 지난해(66.7%)보다 다소 개선된 66.8%로 관측됐다. 실업률은 지난해(3.9%)보다 0.1%포인트 하락한 3.8%로 전망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올해 취업자수 증가 폭을 10만명 안팎으로 관측했고, 금융연구원(13만명) ,현대경제연구원(12만5000명), LG경제연구원(12만명) 등 주요 기관 전망치는 10만~13만명에 불과하다. 정부가 올해 취업자 증가수를 가장 낙관적으로 잡은 셈이다.
연구기관들은 지난해 1~11월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전년동월 대비)이 10만3000명이었는데 여기서 크게 개선되지 않을 거란 관측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고용유발 효과가 큰 건설경기가 둔화하고 있어 고용이 늘어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가 건설투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월간 마이너스조차 기록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학계에서는 정부 전망 신뢰성에 관해 의구심을 나타내는 시선도 있다. 정부는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지난해 성장률과 취업자 전망으로 3.0%, 32만명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불과 7개월 뒤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서 2.9%, 18만명으로 전망을 낮췄고, 지난달 또다시 2.6∼2.7%, 10만명으로 추가 하향 조정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전망은 상당히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보이며 달성하기 어렵다면 낮춰 잡아야 한다”며 “나빠지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해도 달성하지 못하면 정부로서는 좋지 않은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재정투입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도 질적인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투자 활력을 높이고 경제 체질을 개선해 경제성장률을 끌어 올려야 한다는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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