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의혹에 각 당 대응수위 달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최근 잇따른 청와대 의혹에 대해 특검과 청문회 요구에 합의하고 협공에 나섰다. 하지만 사안별로 각 당마다 대응 수위를 놓고 온도 차가 분명하게 느껴진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 3당은 민간인 사찰 등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다만,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청와대 행정관의 육군참모총장 면담 건에 대해서는 국회 운영위원회ㆍ국방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기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김관영 바른미래 원내대표, 장병원 평화당 원내대표와 국회에서 회동한 직후 “특감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압수수색조차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찰 수사를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 3당은 일단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세부적인 도입안을 놓고는 아직 의견 차이가 있어 실제 특검법 발의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실제로 회동 직후 김 원내대표는 “김태우 수사관과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의 중립적이고 철저한 수사 촉구하겠다”며 “특검 도입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장 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던 한국당의 입장과는 온도 차가 있는 발언이다.

신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서는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 요구까지만 합의가 이뤄졌다. 앞서 한국당은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날 회동에서는 야당 간 의견 차이 탓에 국정조사에 대한 논의 없이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를 요구하는 수준에서만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야 3당이 공조에 합의하면서 대응 수위는 더 높아졌지만, 여당은 여전히 “정치 공세”라며 야당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대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문재인 정부의 발목 잡기, 정치공세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라며 각을 세웠다. 다만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 변화 가능성은 변수다. 앞서 조국 민정수석이 참석한 국회 운영위원회도 결국 야권과 여론의 압력이 청와대와 여권의 변화를 이끌어낸 결과다.

여당의 반발에도 야 3당은 이르면 다음주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을 공동발의한다는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부분에는 사실상 일치를 모았다”며 “다음주 초가 되면 공동발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os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