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다국적특허기업 조세회피 제동…"국내원천소득 부과"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2017.7.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삼성전자가 다국적 특허관리전문기업 인텔렉추얼벤처스(IV)의 아일랜드 자회사에 지급한 특허사용료에 과세당국이 물린 세금 706억여원 중 15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남의 특허를 사들여 사용료를 요구하는 소위 '특허괴물'이 한국에서 수익을 내면서도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징수 및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0년 11월 IV가 보유한 3만2819개 특허를 사용하는 대신 3억7000만달러(약 4159억원)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IV는 미국 본사가 아닌 아일랜드 자회사 IV IL을 내세워 계약했다. 한·미 조세협약에 따르면 특허사용료에 법인세 15%를 내야 하지만,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을 적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동수원세무서는 그러나 IV IL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만든 '도관회사'에 불과할 뿐 실제 수익을 올린 건 미국 본사여서 이 계약에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 2012년 3월 삼성전자에 법인세와 가산세 등 706억원을 원천징수했다.

삼성전자가 법인세법에 따라 특허사용료를 지급하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해 정부에 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전자는 이에 IV IL이 설령 도관회사라도 그와 특수관계가 아니라 이를 알 수 없었고, 특허사용료 소득의 실제 '수익적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으니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등 이유로 불복해 소송을 냈다.

쟁점은 IV IL이 특허사용료 소득의 실제 '수익적 소유자'인지, 단지 미국 본사에 돈을 전달하기 위한 도관회사인지였다. 수익적 소유자라면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도관회사라면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특허사용료에 법인세 15%가 징수된다.

1심은 "아일랜드에 자회사를 설립한 것은 영리를 추구하는 다국적기업이 조세부담을 줄이려 한 당연한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조세회피라 단정할 수 없다"면서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반면 2심은 "IV IL이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사용료 대부분을 지분 99.9%를 실질적으로 보유한 미국 본사에 송금한 점에 비춰보면 IV IL은 도관회사"라고 판단을 달리했다. 다만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 1902개만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과세 15억여원만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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