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의 집행유예 기회에도 또 음주운전…결국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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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차례 선고받았지만 세 번째에는 구속을 피할 수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44)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9월11일 새벽 서울 관악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2%의 만취한 상태로 회사 소유의 차를 750미터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6일 후인 9월16일에는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돼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으라는 경찰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기도 했다. 그는 2010년과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판사는 "김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또다시 이번 사건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6일 후에는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는데도 거부했다"며 "범행 전력이나 경위에 비춰볼 때 준법 의식이 매우 박약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 판사는 "김씨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주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면서도 "이런 점을 참작해도 김씨에겐 엄중한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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