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내신 상위 10% 신입생 비율 서울 외고·국제고, 일반고의 5배

사걱세 “고교 서열화 결과…성적 우수학생 쏠림 여전”

중학교 내신성적이 상위 10% 안에 드는 서울 외국어고·국제고 신입생 비율이 일반고교보다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의 차이는 2배에 달했다. 이들 학교의 학생 우선선발권을 없애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과 함께 지난해 서울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중학교 내신성적을 분석해 7일 공개했다. 분석한 학교는 서울지역 자사고 23곳, 외고·국제고 7곳, 일반고 204곳이다.

외고·국제고 신입생의 중학교 성적 상위 10% 비율은 44.4%였다. 일반고 8.5%의 5.2배 수준이다. 자사고는 18.5%로 일반고보다 2배가량 높았다. 사걱세는 “성적우수학생의 자사고·외고·국제고 쏠림 현상은 불공정한 고입 시기·전형이 낳은 고교 서열화의 결과”라며 “서울 자사고는 2015학년도부터 추첨과 면접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지만 우수학생 쏠림이 여전하다”고 했다.

사걱세는 “외고·국제고·자사고가 중학교 성적우수자를 선점하면서 교육 불평등이 심화했다”며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물론 완전추첨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고교서열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 일반고 학생들을 고려해 교육이 갖는 법적 가치가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와 외고 등의 신입생 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후기로 바꾸고, 자사고·외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중복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사고 측은 학생 선택권과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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