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회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아니라 국회가 최저임금 인상구간 설정 임무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7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지는 미지수”라며 “구간설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도 노·사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대립 구도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구간을 정하고, 그 결정을 따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은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구간을 정하면,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회가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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