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미국 대선…민주당의 창·트럼프의 방패 ‘불꽃 튄다’

116대 연방의회 전망

<b>떨떠름</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 방문을 마치고 백악관에 도착한 직후 취재진을 향해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워싱턴 | UPI연합뉴스

떨떠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 방문을 마치고 백악관에 도착한 직후 취재진을 향해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워싱턴 | UPI연합뉴스

지난해 11월6일(현지시간) 치러진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미국 116대 연방의회가 지난 3일 출범했다. 공화당은 상원에서는 다수당 지위를 지켰지만 하원은 민주당에 내줬다.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집중 견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0년 대선을 앞둔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결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예산 대치…곳곳에 ‘충돌 법안’

민주당은 트럼프 정부와 차별화되는 정책 의제를 입법화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색깔의 법안들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낮지만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입법 대결이 불가피하다.

당장 새 의회 출범과 동시에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50억달러 국경장벽 예산 배정을 두고 충돌하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3주째 계속되고 있다. 셧다운 16일째인 6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장벽을 짓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민주당은 한 푼도 배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처음 꺼내든 법안은 정파적 색깔이 약한 반부패, 정치개혁 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선거자금 제도 개혁, 로비 제한, 유권자 자동등록 등 투표권 확대를 포함한 ‘국민을 위한 법’ 목록을 공개했다. 대선 후보는 10년간의 납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납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상원을 통과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대선을 앞둔 민주당의 ‘정치적 강령’ 성격이라고 평가했다.

예산·개혁법안·의료보험
연초부터 대치 팽팽할 듯

정부 감시·감독 권한 보유
대선 의혹 규명에 주력
성추문 등 의회 차원 조사
탄핵은 역풍 고려 신중론

민주당은 건강보험 이슈를 두고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치가 예상된다. 기존에 증상이 있던 환자들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오바마케어’를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은 민주당의 중간선거 공약이었다. 민주당은 8일에는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대폭 강화하는 총기규제 법안도 내놓는다.

사회주의적이란 지적이 나오는 진보적 의제를 두고 민주당 내부 균열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진보진영은 의료보험을 국가 주도의 전 국민 보장 방식으로 바꾸는 ‘모두를 위한 의료보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화석연료 기반 산업을 재생 에너지 위주로 개조하는 ‘친환경 뉴딜’도 급진적 공약으로 분류된다.

■ 민주당, 정부 감독 권한으로 압박

행정부와 상원을 차지한 공화당이 정책을 주도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는 정부 감시라 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하원의 강제소환과 증언요구권, 자료제출권 등 정부 감시·감독 권한을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 견제에 나설 계획이다. 법무법인 애킨 검프의 라파엘 프로버 공동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모든 강제소환권 행사는 2020년 대선을 향해 하나의 모자이크를 맞추는 것처럼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프 관계자들과 러시아의 공모 의혹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을 보호하고 수사 결과를 공개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보고서 공개가 공화당에 의해 저지되면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 내용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의 관련 의혹 규명에도 나설 전망이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과 입막음용 돈 전달에 따른 선거자금법 위반 문제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민주당이 하원에서 추진할 트럼프 대통령 관련 조사로 러시아 게이트,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환급 보고서와 은행 거래 기록들, 트럼프 일가의 사업 내용 및 개인 재산 축적 과정, 트럼프 대통령 딸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 등 백악관 관계자들의 개인 e메일 휴대폰 사용 내역,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 등의 비밀취급 인가 관련 의혹,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 협박 등 8가지를 꼽았다. 미성년 자녀를 밀입국자 부모와 강제로 분리하는 가족분리 등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 등 논란이 된 정책들도 타깃이다.

■ 탄핵 카드, 여전히 ‘뜨거운 감자’

민주당은 어느 시점에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 결단을 내려야 한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지도부는 ‘뜨거운 감자’인 탄핵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지만 강경파 의원들은 벌써부터 탄핵 추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첫 번째 무슬림 여성의원으로 당선된 라시다 탈리브 민주당 하원의원은 개원 첫날 지지자들 앞에서 “우리가 그곳(의회)에 들어가서 그 ‘X자식’을 탄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펠로시 의장은 6일 국민들이 뮬러 특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며 거리를 뒀다. 그는 “탄핵의 시간이 온다면 그것은 초당파적 목소리가 있을 때”라며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최근 민주당 지지자의 탄핵 찬성 비율은 80%에 이른다.

하지만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당을 차지한 상황에서 민주당만으로는 탄핵 현실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섣부른 탄핵 추진은 중도층 이탈과 공화당 지지층 결집이란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신중론을 유지하는 이유다. 워싱턴포스트는 탄핵 논의는 새 의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민주당의 ‘잠자는 거인’이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민주당 지도부가 탄핵 논의에 대한 댐 역할을 잘해왔지만 언젠가는 그 댐이 무너질 것”이라며 “그 뒤에는 쏟아져나오려는 많은 이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