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민주당·보수야당 ‘긍정적’…정의당, 강력 비판

홍영표 “7월 이전 국회 입법”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야 3당 간 관련 법 개정 논의도 큰 어려움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과 함께 범진보로 분류되는 정의당이 개편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와 함께 범진보 내부의 분화와 갈등을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가능하면 결론을 내겠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인 7월 이전에 국회 입법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했다.

보수야당도 긍정적인 분위기다. 개편안을 논의하게 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김학용 위원장(한국당)은 “이번 개편안이 현행 제도보다 진일보한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다만 “복잡한 이원화보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고, 계량화된 최저임금 결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개편안에도 공익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는 것이 안 중의 하나로 포함돼 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개편안으로 앞으로 2년간 29%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무모한 결정방식을 견제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정의당은 ‘양두구육’이라며 정부 개편안을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상무위에서 “정부가 최저임금을 사실상 결정하고, 노사 당사자는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