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건설투자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경기를 떠받치던 민간소비와 수출마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내 경기 부진을 산업적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고, 내세울 만한 신성장 산업 또한 육성하지 못한 탓이 크다.
2019년 국내 주요 산업 경기는 대부분 후퇴 혹은 침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후퇴 국면에 위치할 산업은 ICT, 석유화학, 기계 등이다. ICT는 2018년 반도체 부문의 높은 성장세를 바탕으로 호황을 지속하고 있지만 2019년에는 반도체 수요 둔화, 디스플레이의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생산과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석유화학은 국내 전방 수요 산업 부진으로 인한 내수 감소와 더불어 중국 등 글로벌 수요 감소,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제품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수출 증가세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 역시 글로벌 경기 침체로 해외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수 경제에서도 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후퇴 가능성이 높다.
건설, 자동차, 철강도 침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건설업은 SOC 예산이 소폭 확대되고 공공기관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와 신규 주택 입주 물량 증가 등으로 인한 민간 주택 부문의 부진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는 주요 선진국의 수요 감소와 글로벌 경쟁 심화로 수출 감소 가능성이 높다. 다만 2018년 경기 부진에 따른 기저 효과와 신차 출시 효과 등으로 감소폭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 철강은 건설, 자동차 등 주요 전방 산업 부진으로 인한 수요 감소로 침체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산업 경기 부진은 국내외 경기 침체뿐 아니라 중국 기업의 부상 등 글로벌 경쟁 심화가 원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력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과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낮은 R&D 효율성 문제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업 투자와 관련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세제 혜택 확대, 행정 절차 효율화 등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선제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 내 연구 인력뿐 아니라 학교와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R&D를 확대하고 해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향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신성장 산업 육성도 시급하다. 중장기적인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목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 수요 변화도 적절히 고려해 반영해야 한다. 기술이 상용화·산업화될 수 있도록 발전 단계와 특성별 차별화된 전략과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개발된 미래 기술들을 산업화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정책에 더욱 큰 무게를 실어야 한다.
2019년 국내 주력 산업은 도약과 추락의 기로에 직면할 것이다. 기업의 창조적 혁신,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 개혁, 민관의 유기적인 대응을 통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신성장 산업 마련의 원년이 되기를 희망해본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91호 (2019.01.09~2019.01.01.15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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